입학정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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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내년에도 차질 없이 이행"

정부가 올해 중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요구에는 확답을 피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의료개혁 분야 성과로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2024-11-14 12:05
박주민 "의료대란, 정부의 설득 필요해…민주당이 여당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여당이냐"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아 의사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비공개 회동 당시 배석자로 참여한 박 의원은 28일 C

2024-10-28 11:06
대한의학회·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단…“의료 붕괴 묵과할 수 없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2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각자 학교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라는 입장으로 의정갈등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학회와 KAMC는 22일 보도자료를

2024-10-22 15:08
의사 출신 심평원장 "내년 7500명 의대 수업 불가능" [2024 국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 출신 공공기관장이 정부와 다른 견해를 내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과대학생) 휴학이 권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고 답했다. 이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서울대 의대·병

2024-10-16 14:06
정부 "의사인력 추계, 정부는 열린 자세…의료계도 참여하길"

정부가 의료계에 조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권병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전제조건을 지속해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024-10-04 15:41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2024-09-30 15:40
다자녀가구·난치질환 학생 학교 우선배정 확대·자공고 교장 개방형으로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이나 암·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 중·고교 입학 시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하고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

2024-09-30 11:25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정책의 내용과 메시지가 명료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정책의 ‘디테일’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관료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과 저출산 극복이 속도를 못 내는 건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출발한

2024-09-26 06:00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한국 의사수 적지만 질적효율 높아필수의료도 수가·법적 뒷받침 문제핵심인재 ‘의대쏠림’ 진정 해법 없나 종교적·정치적 확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theory)은 법칙(law)이 아니기에 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따라서 이론적 귀결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반증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과학

2024-09-23 18:48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조규홍 "2025년 정원 변경 어렵다…수시 마감""의료상황 급박…정책 책임자 거취 표명 부적절"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정원에 한해 원점 검토 여지를 남겼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수시 모집 마감으로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2024-09-22 13:26
추석은 넘겼지만…응급의료 공백, 앞으로가 문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에도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속출하진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역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주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보면, 14일 충북 청주시에서 임신 25주 임신부가 하혈로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75개 병원에서 수용 거부돼 6시간 만에 치

2024-09-18 14:21
의·정 갈등 제자리…의료계 "당장 백지화, 수험생 이해해줄 것"

의·정 갈등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발을 물렸지만, 의료계는 수시모집 접수가 시작된 내년도 입학정원부터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

2024-09-09 16:04
대입 수시접수 시작…교육부 "의대 정원 변동 불가"

교육부가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은 바꿀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원점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39개 의대(의학전문대

2024-09-09 13:16
‘여야의정 협의체’ 공감했지만...해법 도출 ‘첩첩산중’

與 “추석 전 협의체 가동 목표”의료계 반발, 참여 미지수민주, “여야정 협의체는 안해”尹사과·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이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 가동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도 뇌관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2024-09-08 14:16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가 관리력을 상실한 모습이다.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의료현장 불안이 확산하자 중단했던 일일 브리핑도 재개했지만, 사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응급실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등 4곳이나, 25곳에서 추가로 진료

2024-09-05 15:23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의·정 갈등의 퇴로가 닫힌 모습이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로 협상의 여지도 사라졌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건이 부결됐다. 임현택 지도부 재신임이다. 임 회장은 그간 국회의원, 판사, 관료, 동료 의사 등에 대한 막말과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보도 통제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와

2024-09-01 10:53
“천벌 받을 것” “낙수론 실패”...‘의료대란’에 尹 직격한 野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대란과 관련해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일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어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2024-08-30 15:16
‘의대증원’ 강의장 떠난 한동훈 “무엇이 옳은가에 집중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르다”며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이는 한 대표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당 연찬회에서 모두발언만 한 채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떠났다 돌아온 뒤 한 말이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연찬회가 열리는 인천국

2024-08-29 20:03
“민생 지키고 미래 열자”...오월동주 속 ‘원팀’ 강조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심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한동훈 대표) “미래를 열어가는 개혁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추경호 원내대표) 22대 첫 정기국회를 대비해 떠난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불편한 동거, 즉 ‘오월동주’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실력을 보여주

2024-08-29 15:43
추경호 “한동훈과 ‘의대증원 유예’ 상의 안 해…정부 방침에 동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한 대표께서 의료단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의 중재안에

2024-08-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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