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수사팀, 중앙지검으로 이동…공천개입 의혹 수사김영선 전 의원 추가 기소…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도 재판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검찰, 뇌물 혐의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구형“금품사건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가장 큰 책임 부담”“먹사연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양형 고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금품 수수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임 고검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고 심 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인 정당법·정치자금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회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과 윤상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구당 부활' 법안을 제출한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이 법안은 지역정치 활성화 취지에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30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외 위원장이 지역에서 정치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 마디로 정치 신인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국민의힘이 최근 지구당 부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당권 주자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하자, 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선 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이 22대 국회 임기 내 부활할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주거와 출국이 제한되는 등의 조건이 따라붙었다.
8일 서울고법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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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3차장 때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은 검사 시절 뛰어난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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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국민의힘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한 논란이 제기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고발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22일 앞두고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치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죽어도 서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이번 선거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말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8일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유동규의 진술이 얼마나 허위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제3지대 개혁신당을 향해 “개혁신당은 결국 돈 때문에 생각이 같지 않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 창당을 한 다음에 6억 6000만 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이혼하듯 갈라선다면 보조금 사기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개혁
이철규·박성민 지목...“짜고 치는 공천기획설 전모 밝혀달라”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을 신청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7일 “당에 대한 헌신가 열정이 이런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다”며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있는 소위 ‘핵관’(핵심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금의 강한 진영 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다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갈등의 쟁점이었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다만, 갈등의 시발점이었던 김경율 비대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선 한 위원장이 선을 긋는 등 아직 불씨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26일 정치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 "과거에 정치개혁은 결말이 똑같았다. 한쪽이 제시하고 한 쪽이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흐지부지됐다"며 "이번엔 민주당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최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한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