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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 합동조사 진행…“4월 신고분까지 추가 확인”
    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 합동조사 진행…“4월 신고분까지 추가 확인”
    #. 매수인은 서울 A구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했다. 매수인(딸, 사위)은 매도인(부친)과 특수관계인으로 매수인은 자기자금 4억 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 원)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다.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025-04-02 11:00
  • “대형비상장사, 주총 후 14일 내로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하세요”
    “대형비상장사, 주총 후 14일 내로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주기적 지정제는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가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다음 3년간 외부감사인이 지정되는 제도다. 정기 주주총회가 끝나고 14일 이내에 외부감사계
    2025-04-02 06:00
  • 테무 조사만 1년째…개보위 “자료 제출 지연 시 부담금 부과 고려”
    테무 조사만 1년째…개보위 “자료 제출 지연 시 부담금 부과 고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3월 정례 브리핑“조사 강제력 높이는 방안 중 고민 중” 개인정보위원회가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3월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 실효성이나 실질적인 강제력 맥락에서 실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제일 고
    2025-03-27 17:26
  • 뉴젠솔루션, ‘택스비즈북’ 스마트세무서비스로 기업 현장 호응
    뉴젠솔루션, ‘택스비즈북’ 스마트세무서비스로 기업 현장 호응
    세무ㆍ회계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뉴젠솔루션이 선보인 세무사 전용 업무 솔루션 ‘택스비즈북(TaxBizBook)’이 세무업계와 기업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뉴젠솔루션에 따르면 택스비즈북은 자료수집부터 신고, 검증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자동화 시스템과 AI 기반 분석 리포트, 실시간 수임처 관리 기능 등이 주요 강점이다. 국세청 및 금융
    2025-03-27 11:14
  • 서학개미 잡아라…증권사 편의 서비스 다양해져
    서학개미 잡아라…증권사 편의 서비스 다양해져
    세금 편의 서비스에 상품도 다채롭게 준비해외증시 투자자 늘어나자 서비스 집중 공략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늘면서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증권사들의 서비스들도 다채로워지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은 고객이
    2025-03-26 16:49
  • 감사원, 국회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사실상 '각하' 결정…"부적절"
    감사원, 국회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사실상 '각하' 결정…"부적절"
    감사원은 25일 22대 국회에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22대 국회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사안 중 첫 번째로 나온 결과로, 20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2025-03-25 14:36
  • "시장 교란 막는다"…서울시, 토허제 발효 앞두고 현장 점검
    "시장 교란 막는다"…서울시, 토허제 발효 앞두고 현장 점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 발생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1~23일 토허제 대상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2025-03-23 09: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HLB그룹주, ‘리보세라닙’ 美 FDA 판매승인 불발에 하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HLB그룹주, ‘리보세라닙’ 美 FDA 판매승인 불발에 하한가
    21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코스피 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윌비스 한 종목이었다. 월비스는 29.99%(200원) 내린 467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하락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윌비스는 28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인 20일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해야 했으나, 이를
    2025-03-21 16:28
  • 이통3사·네카오 '이용자 보호' 노력↑…넷플·메타는 '미흡'
    이통3사·네카오 '이용자 보호' 노력↑…넷플·메타는 '미흡'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발표전체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9.2점 상승이동통신 분야에선 SKT '최고등급'KT스카이라이프·프리텔레콤은 '미흡'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이용자 보호 수준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넷플릭스와 메타의 이용자 보
    2025-03-19 16:56
  •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법무부장관 파면 vs 각하·기각 두고 공방국회 측 “책무 못해”...박장관 측 “소추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각각 파면과 각하·기각 사유를 두고 대립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
    2025-03-18 16:12
  • 금감원, 2027년까지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연간 효과 185억”
    금감원, 2027년까지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연간 효과 185억”
    금융감독원이 2027년까지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7일 오후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디지털 전환의 시작을 알리고, 금융감독의 미래 비전 및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올
    2025-03-17 14:00
  •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
    2025-03-13 13:58
  •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
    2025-03-13 10:53
  • 감사원장·검사 탄핵 오늘 결론...尹 선고 변수는 韓?
    감사원장·검사 탄핵 오늘 결론...尹 선고 변수는 韓?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변론 종결 순서상 다음 선고는 韓 탄핵 사건尹측 ‘선고 일정 전달받았냐’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는 가운데,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2025-03-13 06:00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첫 재판…法 “2002년 李 인식, 이 사건 출발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첫 재판…法 “2002년 李 인식, 이 사건 출발점”
    1심, 고의성 인정 안 돼…무죄 선고李, “주범으로 몰기로 한 합의 있었다고 믿었다”檢, “합의는 허구이고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사일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 사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
    2025-03-11 16:12
  •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13일 결론…尹 선고 일정 “아직 없다”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13일 결론…尹 선고 일정 “아직 없다”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韓, 尹 선고 대기 중…순서상 총리 사건 먼저전 대통령 금요일 선고, 14일 전망…尹측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헌재에서 변론이 개시된 탄핵 심판 중 한덕수 국무총리, 윤
    2025-03-11 11:12
  • 與 장동혁, 국회사무처 향해 “탄핵소추 예산 세부내역 공개하라”
    與 장동혁, 국회사무처 향해 “탄핵소추 예산 세부내역 공개하라”
    “무엇이 두려워 공개 않나…혈세 낭비 대해 국민 알 권리 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사무처를 향해 탄핵소추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9번의 탄핵소추에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어떠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수임료를 지불했는지에 관한 자
    2025-03-11 10:43
  • 유재환, '사기 혐의' 무혐의에 고소인들 분통…"명백한 돌려막기, 끝까지 싸울 것"
    유재환, '사기 혐의' 무혐의에 고소인들 분통…"명백한 돌려막기, 끝까지 싸울 것"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이 사기 혐의 무혐의 판결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 연대가 나섰다. 6일 유재환을 고소한 피해자들은 SNS를 개설한 뒤 “우리는 여전히 이 사건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조직적 기망을 통한 사기 행위라고 확신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고소인들은 지난해 8월 “유재환이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3명으로부터
    2025-03-06 22:30
  • [이법저법] 헬스장에서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이법저법] 헬스장에서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신발을 잃
    2025-03-01 08:00
  • 박성재 측 “탄핵소추 사유 부적법 각하돼야”…헌재, 본격 심리 돌입
    박성재 측 “탄핵소추 사유 부적법 각하돼야”…헌재, 본격 심리 돌입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사실관계 달라”1차 변론준비기일서 준비 절차 종료…“평의 후 변론기일 고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인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사실 요지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
    2025-02-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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