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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금리인하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착각의 경제학’

가격통제가 수요공급 조화 깨듯이인위적 금리인하는 투자오판 불러감세·규제완화로 성장 촉진이 正道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한국은행의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친 전기 대비 0.1%였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성장률 2.6%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다 보니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

2024-11-24 19:33
[안재욱 칼럼]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 덕에 가능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키운 시장주의물질적 풍요에서 문화예술도 ‘활짝’시장경제 다져야 더많은 기적 나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온 국민이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역사 왜곡이다’ ‘지나치게 외설스럽다’ 등 그의 소설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그의 소설 내용이 어떻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강 작가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2024-10-27 18:42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눈부신 경제발전 기업가 역할 큰데기업 옥죄는 반시장 규제 첩첩산중올바른 시장경제 교육·전파 강화를 강의하면서 “자원, 과학기술, 기업과 기업가 중에서 무엇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대부분이 과학기술이라고 답한다. 물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학기술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과학기술은 기업과 기업가에

2024-09-29 18:31
[안재욱 칼럼] 성장 막는 관치금융 이젠 청산해야

산업화시절 악습 자원배분 왜곡해금융산업 낙후·국제경쟁력 떨어져금리결정 등 은행경영 자율화해야 정부가 은행 금리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한다. 수시로 금리를 내리라고 했다가 올리라고 한다. 최근 은행의 예금금리는 하락하는데 대출금리는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은행에 압력을 행사해서다. 물론 시장에서 저축이 증가하면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

2024-08-26 05:00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비숙련 노동자 취업할 기회 빼앗고기득권 노조 임금상승 근거로 악용주휴수당폐지·차등화라도 시행해야 요즈음 직원 없이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나 매점을 자주 본다. 무인 매장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로봇이 조리하며 서빙하는 식당이 대단히 많아졌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2024-07-29 05:30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자원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일 뿐자유로운 기업활동서 혁신 활발해법인·상속세 규제 깨 생산촉진해야 지난달 초에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다. 실제 경제성 있는 석유와 가스 생산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 1000억 달러 이상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희소식이 아닐

2024-07-01 05:30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죄지은 정치인들 죄의식 없이 활보“연예인은 안되나” 그릇된 인식 퍼져법과 도덕 규칙 지켜야 사회 존속돼 우리는 동네 식품점에 가서 달걀을 살 때 깨뜨려 보지 않는다. 식품점 주인이 상한 달걀을 팔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식품점 주인이 상한 달걀을 팔거나 내가 가짜 돈을 준다면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거래는 끝난다. 우리가 정직하게 거래하는

2024-06-03 05:20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총선뒤 포퓰리즘정책 요구 거세져민생살리기 미명하에 돈풀기 걱정자본축적 줄면 국가쇠퇴 깨달아야 지난 총선을 치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서 정치가 무엇인지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의 정치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다. 정치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국가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사회적 기구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혼자서 생명

2024-05-07 05:00
[안재욱 칼럼] ‘25만 원 지급’이 잘못인 까닭

생산 없는 소비 가격상승 유발하고투자줄어 경제쇠퇴·삶의 질 나빠져경제자유 높아야 생산 활동도 활발‘國富 파괴공약’ 유권자가 심판해야 ‘정부가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면 모두가 돈 걱정 없이 잘살 텐데’라고 생각했다. 경제가 무엇인지 모르던 초등학교 때였다. 그런데 요즈음 내 초등학교 때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그

2024-04-08 05:00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정원·수가 통제가 의사공급 왜곡고소득에 의사 배분 편중 초래해정원확대·수가인상서 실마리 찾길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부의 계획 발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2024-03-11 05:00
[안재욱 칼럼] ‘러시아경제가 성장했다’는 오판

전쟁중 국방비 늘려 ‘GDP증가’ 착시통계치만 봐선 경제상황 오판 십상富없는 성장…케인스학 오류 간파를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의심스러운 데이터가 눈에 띈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작년에 3.0% 증가했고 올해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러

2024-02-14 05:00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빈곤은 결혼의욕 꺾고 육아에부담지속적 성장통한 소득향상이 관건규제·노동개혁해 일자리 공급하고親시장 주택정책으로 공급 늘려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뉴욕타임스 칼럼이 “14세기 유럽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인구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는 한국”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는 가히 충격적

2024-01-15 05:00
[알립니다] 더욱 풍성해진 오피니언면…통찰과 재미를 더합니다

우리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해온 이투데이 오피니언 면은 갑진년을 맞아 새 필자들이 가세해 더욱 풍성한 읽을거리를 선보입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거시경제학의 대가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와 국내 자유주의 경제학을 이끌어온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경희대 명예교수) 등 석학 3인이 각각 ‘조

2024-01-02 15:14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민간경제연구소인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23일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한국의 상속세 부과 체계는 최대 50% 세율(과표구간 30억원 초과)을 적용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2023-11-23 20:48
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금투세 도입시 주가 하락해 개인투자자 피해 커져‘공평과세’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부자감세’국내 주식시장 유동성 떨어뜨려...경제 위기 초래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17일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

2022-11-17 17:27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하는 가운데 초대 위원장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추천·지명이 완료됐으며 27일 직제령 시행에 따라 국교위가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국교위는 관련법이

2022-09-22 13:45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아직 일부 위원 지명은 완료하지 못한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사가 초대 국교위 위원을 맡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2022-09-22 11:21
'가상화폐 광풍'에…김웅 "블록체인 기술 부인하는 건 말 안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화폐 광풍 논란을 두고 "블록체인 기술을 부인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풍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선 20대의 불안한 미래가 그 배경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기업원에서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이 주관한 좌담회에 참석해 가상화폐 광풍과 관련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기

2021-05-03 14:26
"분양가 상한제, 1% ‘로또 분양’ 교두보 전락”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1%의 수분양자(분양계약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주택 수분양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 이후에는 주변 시세로 팔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분양’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이처럼 당초

2020-09-08 18:01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정부와 거대 여당이 일방적이고 마구잡이로 세금을 올린다. 피할 도리 없는 세금폭탄에, 군말 없이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살아가는 ‘애국적’ 시민들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가혹한 정치(세금)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苛政猛於虎)라는 옛말 그대로다. ‘세금해방일’ 개념이 있다. 국민 각자가 1년의 시작부터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끝나고, 이후부터

2020-08-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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