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회동에도 끝내 추경 논의 못해野 4월 본회의 일정 단독의결 등 영향
정부의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거대 야당의 ‘쌍탄핵’(한덕수·최상목 탄핵)에 가로막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31일 오후 7시 19분께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더 이상 없다”고 공지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난 대응 예비비 편성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삭감의 책임을 인정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강원·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당시에도 정부는 417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에 나섰다”며
유승민 전 의원은 30일 재난 대응 예비비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더뎌지는 데 대해 “민주당의 잘못은 지적하되, 지금은 재난 예비비를 놓고 계속 싸울 만큼 여유로운 때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분명히 민주당의 잘못이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경제는 경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실제 즉각 사용 예비비, 4000억 원 수준”“李, 독단 삭감 예산 처리 가리려 거짓말해”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피해 대응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
‘특별재난지역 확대·특교세 선지급’ 정부에 건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27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이 이뤄지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의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며 “원래 정부 계획안
이르면 이번 주 고위당정 개최
국민의힘이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산천 등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포함하겠다는 게 골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대응과
野 ‘난방비 급등’ 고리로 공세 강화 이재명 “尹 정부, 가스요금 대폭 올려…취약계층 고통 심각”내일(26일) 당 소속 지자체장 재난예비비 활용 논의키로 野, ‘횡재세’ 성격 연대기여금 출연안도 검토
‘난방비 급등’이 설 연휴 이후 정치권과 민심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했다며 책임을 묻자 여당은 전임 정부
與정치검찰?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 벗어내려는 프레임
野 물가 폭탄에 경악한 국민, 대책도 없는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설 명절, 민심을 전하는 여야의 시각은 사뭇 달랐다. 야당은 설 민심을 ‘물가 대책 없는 정부 경고’로 보고,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은 설 민심을 “여러 범죄 혐의를
국민의힘은 24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국가 해체'라고 규정하며 반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설을 지나면서 피부로 느낀 가장 큰 두 가지는 첫째 국가가 허물어졌다는 것이다. 간첩단 사건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다들 말한다"며 "(전 정부에서 간첩들에 대한) 수사를 못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