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비밀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11월 20명의
◇ 전면전 치닫는 금호家 '형제의 난'
박찬구 회장, 형 박삼구 회장 4000억 배임혐의로 고소
금호그룹에서 수년간 계속된 ‘형제의 난’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형제 간 수차례 법정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박찬구 회장이 형 박삼구 회장을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3일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
‘만사최통’(모든 일은 최경환으로 통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별명이라도 붙여줘야 할 판이다. 최 부총리가 각종 경제현안의 꼬인 매듭을 푸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성화의 돌파구 마련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최경환식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2일 경제
경제계가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5단체장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조찬모임에 참석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거시 경제가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경제계가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투자환경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과제 제언’을 발표했다. 10대 과제에는 △투자활성화 과제(4건) △서비스활성화 과제(4건) △경제계 실천과제(2건) 등이 담겼다.
상의는 먼저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의가 공개한 보고서에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앞두고 포드와 토요타가 서로 다른 셈법에 골몰해 있다.
12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 또는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 여부에 따라 포드와 토요타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우선 포드는 이 제도의 시행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 위주의 포드는 제도 시행 여부에
쓸데없는 규제는 원수이자 암 덩어리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직사회가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는 것은 죄악”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기는 어렵다. 규제개혁이 선이고, 저항하면 악이란 공식이 자리 잡는 분위기다.
자동차 업계로선 반가울 일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
국내 자동차업계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일명 탄소세)’의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받거나 부담금이 매겨지는 만큼, 국내 자동차업체의 희비가 엇갈리는 탓이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초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