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34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동훈 "민주, 도둑이 경찰 괴롭히는 국감 만들어...각종 사법 방해 행위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그러는 것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 했다. 지난 금요일 국감에서는 자기

2024-10-14 11:02
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위법…즉각 중단해야"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상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 7% 고금리의 2조7000억 원 단기차입으로 주당 83만 원에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배임 행위"라고

2024-10-03 19:46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檢, 첫 공판 직전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압수수색 자료물 ‘증거능력 유무’ 쟁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

2024-09-30 18:19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진실화해위, 지난해 7월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法 “희생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명백”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09-23 14:19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 미술품 소유권 분쟁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 미술품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남양유업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작품은 로이 리히

2024-09-13 13:28
대통령실 “청사 용산 이전 계약업체, 절차 위반 살펴 조치 예정”

시공 계약 관련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 “이미 직무배제” 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2024-09-06 16:59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감사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도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 30일 감사원은 이 같

2024-09-06 10:50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2차 변론 준비기일 10월 8일 예정 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해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 측은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인의 탄핵 소추 심판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

2024-09-03 15:45
'쯔양 협박'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 약식명령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상 공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

2024-08-26 16:56
안세영, 배드민턴협회 조사 불응…장미란 차관과는 비공개 면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이 자신의 '작심 발언'과 관련해 진행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상 조사 일정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이번 주 안세영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불러 면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며 "지속해

2024-08-20 17:0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된다”…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돼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전국 7개 시도에 도입됐다. 학생인권

2024-07-11 13:02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6인 다수의견으로 기각 주문 나왔지만재판관 3명 “방송자유 침해” 반대 의견 매달 2500원을 납부하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

2024-05-30 17:25
하이브, 민희진 입장문에 반박…"감정적 호소로 본질 가려, 언론 상대로 거짓말"

민희진 대표가 입장문을 낸 가운데 하이브가 반박했다. 19일 하이브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앞둔 시점에 개인의 감정을 앞세운 입장문을 배포한 민희진 대표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아티스트가 본 사안에 언급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아티스트와 본인의 관계를 부각시키며 직접적으로 끌어들인 행태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2024-05-19 18:06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청문회 준비단 첫 도어스테핑…“효능감 있는 조직 만들 것” 판사 출신 지적에는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찾아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

2024-04-28 11:24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과거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50대에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줏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2024-03-30 19:29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경찰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상부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 내부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배우 이선균의 경찰수사 과정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24-03-19 15:46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국혁신당이 18일 오후 9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공개한다. 투표로 순번을 정하는 만큼 조국 당대표가 여성 후보가 추천되는 1번을 제하고 남성 1순위인 2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 대표가 후순위로 이동할 여지도 있지만, 당내에선 순번을 정하는 ‘룰’인 투표 결과대로 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와

2024-03-18 17:13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증원 결정 취소소송 제기다음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처분성‧원고 적격성 등 쟁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간 지속됐던 강 대 강 대치에 변수가 생기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3-08 14:22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이 7일 ‘검찰개혁’ 인재로 박은정 전 검사(52)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6)을 영입했다. 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의 피해자이자 개혁 인재로 박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을 소개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2024-03-07 11:24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

2024-03-05 20:1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