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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반도체 특별법·전력망법 소위 회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산자위는 내일(21일)부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25건의 안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은 21일,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은

2024-11-20 16:17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주 52시간제 확대는 현장 봐서 결정"

정부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유예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행, 근

2024-11-12 10:06
전세사기피해자 1227건 추가 지정…누적 2만373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61건을 심의해 총 12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227건, 부결 40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09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적용 제외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

2024-10-25 06:00
새 판 짜인 해운동맹…韓, 항로개척·디지털화 ‘잰걸음’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하팍로이드·머스크 해운동맹체 ‘제미나이’ 출범HMM·ONE·양밍 선복량 점유율 11.4%로 수축해운동맹 재편으로 HMM의 부산항 기항 증가 전망국내 항만, 환적량 확보 주력…디지털·스마트화 최근 해운업계엔 격변의 돌풍이 불었다. 앞으로 최소 5년간 해운 시장을 구성할 글로벌 3대 해운동맹(오션·제미나이·프리미어)의 새판이 짜였기 때문이다. 해운동맹 재

2024-10-24 05:00
[노무, 톡!]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무관리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614만1263개에 달한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약 86.5%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5인 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

2024-10-06 19:17
전세사기피해자 1554건 추가 지정…누적 2만250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531건을 심의해 총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554건, 부결 506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72건, 적용 제외 299건 등이다. 적용 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

2024-10-03 06:00
‘제미나이ㆍ오션’ ?…해운동맹이 뭐길래

내년부터 제미나이ㆍ오션ㆍ프리미어 체제로 최근 글로벌 해운동맹이 큰 변화를 겪으며 주요 해운사들 간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HMM이 신규 협력체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Premier Alliance)’를 출범하면서 해운동맹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는 기존 디 얼라이언스 소속이었던 HMM, 일본 ONE, 대만 양밍이 내년

2024-09-17 06:00
일라이릴리, ‘품절’ 비만약 젭바운드 반값으로 출시...“펜 아닌 주사 약병 형태”

4주 투약 기준 399달러부터 시작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릴리)가 27일(현지시간)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의 의료보험 적용 제외 품목의 가격을 종전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출시를 발표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열풍이 부는 가운데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번에 나오는

2024-08-28 13:59
전세사기피해자 1328건 추가 지정…누적 2만949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40건을 심의해 총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328건, 부결 318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5건, 적용 제외 209건 등이다. 적용 제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

2024-08-22 06:00
전세사기피해자 1496건 추가 지정…누적 1만962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32건을 심의해 총 149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496건, 부결 31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12건, 적용 제외 212건 등이다. 적용 제외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

2024-07-18 06:00
연 365회 초과 의료이용에 본인부담 90% 적용

앞으로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 차등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2024-06-30 12:00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97건을 심의해 총 10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065건, 부결 20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64건 등이다. 적용 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

2024-06-20 11:00
안전성평가 등 유해화학물 취급기준 8건 손질…"현장여건 반영"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안전성평가제도 적용 확대·반도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지침에 대한 개정안 8건을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취급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 안전과 규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4-06-16 12:00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기업 현실 감안해 적용 필요하지만노동계·공익위원 반대로 실현 불가차라리 경영 혁신 촉진에 활용하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노동자의 생활안

2024-06-12 05:00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서울 소재 오피스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B씨와 24시간(08시~익일 08시) 격일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B씨는 4월 30일에, A씨는 5월 1일 순차로 일하게 되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날법)’에서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

2024-06-03 05:00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2024-05-23 06:00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인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한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제외 특례를 상반기 중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국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

2024-04-23 18:08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임시회기후동행카드·서남권 대개조 등도 논의 서울시의회가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부터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19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3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2024-04-19 15:07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2024-04-18 06:00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3~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을 심의해 총 107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1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2024-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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