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실손보험료 인하 현실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임명이 얼마전에 마무리된만큼 정책협의체를 거쳐 실제 민간보험사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손보험료 협의체 회의 언제쯤…보험사 “절충안 도출 쉽지 않을 것”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를
금융당국이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적자 폭이 큰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적자폭이 큰 손보사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 적자가 올해 7000억원에
시중금리가 1%포인트 이상 하락하면 적자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금리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오는 2015년에는 대형보험사의 이차(利差)손실 발생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이 5일 공동개최한 ‘저금리시대, 보험산업 영향과 과제’ 워크숍에서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인한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