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본’ 출범…첫 활동은 국방부 압수수색경찰 지휘부 구속영장 신청…“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 만나”검찰, 국무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소환…여인형 영장 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각축을 벌이던 수사기관들이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수사 중복에 따른 혼선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야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13일 별세했다.
허 전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오후 6시 8분께 사망 선고를 받았다.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청장은 2005년 1월 경찰청장에 취임했으나 시위 농민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약 10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
대구 출신으로 외무고시에 합격
野 강서구청장 보선 출마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인터뷰"김태우, 與 후보로 다시 출마하면 국민이 표로 심판""경찰 고비마다 TF 맡고 지휘관 경험도…구민 안전 자신""19년 강서 살며 출퇴근…내가 낙하산? 편 적 없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잘못 때문에 보궐선거까지 5개월 간 구정이 중단됐고, 40억원의 세금도 들어갔다. 그런데 어떻게 운동장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검찰이 재벌과 3세와 연예인 등 마약사범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여기엔 남양유업·효성그룹·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가수 등 부유층 자식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만나 마약을 시작해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대마를 유통해왔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으
국민의힘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관리부, 경찰청
미국 정부 범죄인 인도 요청 하루 만에 이뤄져 2004년 이후 약 50만 kg 코카인 밀매 관여 혐의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인사가 마약 범죄에 연루돼 퇴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달 두 차례의 임기를 마친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이 마약 밀매 등의 혐의로 15일(현지시간) 수도 테구시갈파 자택에서
이명박(MB)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6개월 줄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총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말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
스페인 민주헌정을 수호했지만, 부패혐의와 사생활 논란으로 고국을 떠난 후안 카를로스 1세(83) 전 국왕의 새로운 폭로가 나왔다. 스페인 정보기관이 카를로스 전 국왕에게 성욕억제제를 투여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22일(현지시간) 영국 더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호세 마누엘 비야레호(70) 전 경찰청장은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후안 카를로스 1세 전 국왕
2009년 8월,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위로 경찰 헬기 한 대가 낮게 날아들었습니다.
헬기는 공장 지붕 위를 지키던 근로자들 머리 위에 서서히 멈췄지요. 그리고 이들 머리 위에 노란색 액체(최루액)를 사정없이 퍼부었습니다.
두 달 넘게 공장을 걸어 잠근 해고 근로자들은 이때까지 “함께 살자”를 외쳤습니다. 공장 밖에 머물던 근로자들 역시 이들과 한목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경찰청장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찾아온 건설업자 A 씨로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경찰 폐지법을 발의한다. 김 의원이 정치권 입성 후 오랜기간 준비해 온 '1호 법안'이다.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해왔다. '정보' 활동이라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경찰들이 정치 개입은 물론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벌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9년에는 강신명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