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계약 체결 시’→‘대금 지급 시’로 변경
서울시가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 체결 시’에서 ‘대금 지급 시’로 변경한다. 45년 만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입회비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문건설 업종으로 사전 전환을 신청한 업체가 내년 6월 30일까지 정회원 가입을 신청한 경우 기존 입회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물 업체는 등록관청에 전문업종으로 전환신청 후 협회 권역별 시·도회로 회원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시설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그간 배제됐던 건설업 6개 전문건설업종을 포함해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5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가동하며 철근 등 건설자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동향점검 및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이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지난해 12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의 업역 폐지가 시행된다.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다.
개정안은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법으로 제한하던 칸막이 규제가 완화된다. 대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말
앞으로 민간건설 발주자 등도 조합원에 한정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 부담을 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방안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기술정보 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나선다.
1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전문건설 업종별로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nstruction Digital Library, 이하 CODIL)을 확대 개편하고, 2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불공정 관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질서 확립'인만큼 하도급 질서를 바로잡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분야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 장관은 9일 하도급업체들의 단체인 전문건설협회를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전문간 건설업종에 대한 업역제한 폐지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24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난 2006년 종합과 전문건설 업종간 민감한 사안이었던 종합건설사는 원도급만을, 전문건설사는 하도급만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조달청은 건설공사 입찰시 일반건설업의 PQ 및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잣대인 공사실적을 6월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사실적은 해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공사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에서 발표한다.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란 입찰 전에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