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의 올 1분기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보증금 7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어, 역전세·깡통전세 공포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2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올해 1분기 전세금보장보험 판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총 가입 건수는 8595건으로 집계됐다.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전세보증보험 상품의 가입 기준을 3일부터 강화해 적용한다. 깡통전세와 역(逆)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시장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전세
금감원은 30일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1단계를 공개했다.
1단계 주요 추진 과제는 △혁신적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육성 △소액 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서류 간소화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정비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해 소액 간단보험의 상품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 제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자동차 보험 출시를 지원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개혁’에 관한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보험업 경쟁력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전세금 보호를 위해 집주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국의 전세가율 70%에 육박한 가운데 이른바 ‘깡통전세’로 위험한 지역은 경북 구미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전세가율은 80%를 넘어섰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9.4%로 지난 2001년(6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도시 자치구 중에서는 지방과 수도권을 통틀어 경북 구미시 아파트 전세
정부는 28일 취득세 인하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8.28일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관계기관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전월세 종합대책은 집값의 하향 안정세 속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전세 세입자를 주택 구매수요로 유도하면서 월세 제도가 연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