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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이번엔 빛 볼까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업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전세 제도가 지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묘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선이 공존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2024-08-30 07:00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

2024-05-29 15:28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입법목적 정당”손해배상‧전월세상한제 등 수단 적합해계약갱신제 실효성 확보…불가피한 규제‘정부 해설집 발간‧배포’ 헌법소원도 각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

2024-02-28 15:55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작년 분쟁조정 307건…2배↑손해배상 관련 분쟁도 급증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12억 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A 씨는 내년 3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갱신을 요구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셋값과 금리가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 인근 월세를 구할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

2022-07-18 05:00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없애면 또다시 시장 혼란"여소야대 국회 상황 의식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말이 많았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임대차3법을 폐지하기보다는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2022-05-10 05:00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일 법무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주택임대차법(임대차법)의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에 나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의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

2022-04-01 11:25
윤호중,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에 "시장에 대단한 혼란 올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

2022-03-30 09:24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전국은 22% 증가…서울은 14% 감소"

내년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2%가량 증가하지만, 서울은 올해보다 1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6만1386가구로, 올해 물량인 21만4381가구(임대 물량 제외)보다 21.9% 증가한다. 수도권은 14만2751가구, 지방은 11만8635가구로 모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1-12-20 11:23
[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국세청이 고지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과 저항이 커지고 있다. 납세자들이 반발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조세 불복심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적극 추진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의 98%와 무관한 세금’이라고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로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많다

2021-11-24 05:00
서울 전셋값 평균 1.3억 급등…새 임대차법 시행 1년 후폭풍

3.3㎡당 전셋값 1억 아파트 속속 등장"정책 안 바뀌면 상승폭 커져" 지난해 7월 31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급기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평균 전셋값이 3.3㎡당 1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억3000만 원

2021-09-23 17:23
與, 내달 중순 여야정협의체 재개… 임대차3법 보완 방안 검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상설협의체를 8월 중 가동할 예정”이라며 “야당 정책위의장과 일정과 의제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기는 8월 중순 정도에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셋째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안건에 대해선 “내주까지 (야당과) 의

2021-07-27 17:09
서울 전세난 우려…전세수급지수 15주 만에 최고

서울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이 15주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지난달 2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110.4)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10.6으로 집계됐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2021-07-02 11:08
"물량 앞에 장사 없다" 경기 과천·하남 전셋값 지속 하락

경기 과천시와 하남시의 아파트 전셋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청약 이주 수요가 사라진 데다 신규 입주물량은 증가한 탓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부터 18주 연속, 하남시는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10주째 전셋값이 하락했다. 올해 들어 전셋값 누적 하락률은 과천시와 하남시가 각각 -1.60%, -0

2021-04-20 10:38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거주아파트 전셋값 2억 올라 자금마련 위해 인상한 것"임대차 3법 직전 전셋값 인상엔 "변명의 여지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24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

2021-03-28 20:48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거래가 보다 투명해지면서 세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저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강화

2021-03-18 19:00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 눈앞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6억 원에 바짝 다가섰다. 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9829만 원을 기록했다. 전월(5억8827만 원)과 비교하면 1000만 원(1.7%)가량 올랐다. 특히 작년 같은 달(4억8077만 원)보다는 무려 24%, 1억1752만 원이 뛰었다. 평균 전셋값이 1년 동안 1억 원 넘게 뛴 건

2021-03-04 12:54
[종합] 서울 평균 집값 8억 돌파…10달 만에 1억↑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8억 원을 돌파했다. 대출 규제 기준선인 9억원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대출을 옥죄어 집값 안정을 도모하려던 정부 의도와는 달리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층의 한숨만 늘어나게 됐다. 2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8억975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월

2021-03-02 15:24
‘이보다 더 광풍일순 없다’...전세·매매 천장 뚫고, 청약시장 활활

2020년 주택시장은 광풍(狂風)의 한 해였다. 집값은 전국구로 치솟으며 유례없는 강세였고,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전셋값 폭등이라는 사나운 후폭풍을 몰고 왔다. 정부는 일 년 내내 고강도 대책을 쏟아부었지만 집값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저금리 장기화와 넘치는 유동성, 규제 풍선효과, 임대차법 등이 얽히고설키면서 집값은 가

2020-12-23 11:00
전세계약 ‘무기한 갱신’ 현실 될라…보증금 대신 월세 올리는 집주인들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화두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무기한 임대차계약 갱신이 현실화하면 역대급 전월세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세입자들은 조세 전가 부담 가중 등으로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한다. 1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개정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가격 대비 보증금 비중은 내려가고

2020-12-16 16:05
강북 아파트값 상승률, 강남 12년 만에 앞질러

올들어 서울 강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14개 구)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았다.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강북 지역 연간 상승률은 강남보다 높을 것

2020-12-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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