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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허용…문제 생기면 퇴출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대신 시장 진입 후 안전성 검증·관리가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신의료기술

2024-11-21 12:00
490일 걸렸던 신의료기술 출시, 80일까지 단축된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도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로 인정되면, 출시까지 소요 기간이 4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

2024-11-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일 ~ 11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3년 주택소유통계(조간) 19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17:30

2024-11-17 09:04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높일 것”…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홍콩 IR

13일 서울시·부산시 및 국내 금융사 참석"주주 권리 보호 방안 추진 중" “주주 친화적 기업경영 문화 안착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13일 지자체 및 금융권과 공동으로 개최한 홍콩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IR에는 서울시·부산시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

2024-11-14 12:00
공정위 "尹정부 들어 시장 역동성 확대...공정한 시장경제 위해 노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시장 본연의 효율성·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해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이 시장의 역동적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

2024-11-11 12:00
미국 대선 투표 시작…딕스빌노치 첫 개표 결과 3대 3으로 팽팽

알래스카까지 25시간 동안 진행 예정초박빙 속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 7곳 주목승리 확정 시점…최장 13일 vs 4일보다는 빠를 듯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미국 47대 대통령이 될지를 선택하는 투표가 현지시간으로 5일 0시(한국시간으로 5일 오후 2시) 뉴햄프셔주 북부의 작은 산간 마을 딕스빌노치를 기점

2024-11-05 15:28
기업 열에 일곱은 “정년 연장 시 경영 부담 가중”

인건비 가중, 인사적체 심화 초래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ㆍ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는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년 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

2024-11-05 06:00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해야”…대한상의, 국회에 23개 입법과제 건의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앞두고 입법과제 건의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 선정“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법 제도 확립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

2024-10-20 15:58
“여신프로세스 허점 노렸다” 느슨해진 내부통제에 사고 빈발 [은행, 人 감축의 그림자]

금감원, 11개 은행과 10월 중 ‘여신 프로세스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올해 8월까지 1000억지난 5년(2019~2023년)간 1건 150억 원에 그쳐 “금융권 횡령사고가 내부 직원들에 의해 치밀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9월3일,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반 회의 중 금융당국 관계자 발언) 금융당국

2024-10-15 05:00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 “주주환원율 상향ㆍ최소배당금…주주가치 제고”

주당 3500원 최소배당금 정책ㆍ배당절차 개선 등 방안 발표경쟁력 강화 다각도 구상…"2030년 20조3000억 매출 목표" 롯데쇼핑이 11일 유통업계 최초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30% 수준인 주주환원율을 35%로 높이고 주당 3500원의 최소배당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2030년까지 매

2024-10-11 10: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비공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조간) △KDI, 아시아개발은행과 태국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 연수 개최(조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통계청·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체결(조간)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4차 회의(조간) 2

2024-09-22 09:17
산림청, 일하는 방식ㆍ조직문화 개선 혁신안 수립

산림청은 ‘일하고 싶은 산림청,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나아가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월 취임한 임상섭 산림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세대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화합해 더욱 일 잘하고 신뢰받는 산림청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024-09-19 13:19
진에어, 10월 1일부터 기내 라면 판매 중단

10월 1일부터 전 노선에서 라면 판매 서비스 중단 난기류 관련 사고 우려 속에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 진에어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전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판매를 중지하는 품목은 신라면, 짜장범벅, 오징어짬뽕, 튀김우동, 누룽지 등 총 5종이며 10월 1일부터 진에어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기내에서 라

2024-09-12 15:46
'체육계 개혁' 전방위로 확산…문체부,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조준

'셀프 징계'ㆍ'셀프 심의' 난무하는 체육계문체부 "대한체육회 운영 불공정성 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임원의 이른바 '셀프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의 '셀프 임기 연장' 절차도 비상식적이라며 비판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체육계 부조리 전반에 대한 개혁 시동

2024-09-11 10:42
"내년 자영업자·소상공인 숨통 트인다"…소진공, 지원 예산 5.4조 증액 편성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맞춰 배달료 지원택배·배달 30만 원 지원…2037억 편성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 5.5조 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정부의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 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

2024-09-10 09:18
올해 8개월 간 터진 금융사고만 1000억…은행권 재발방지책 마련

3일, 금감원ㆍ11개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1~8월까지 영업점 금융사고 987억…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일부 포함제도개선책 마련,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 강화 #A은행 여신담당 직원은 할인분양이 있었음에도 원분양가 기준의 허위 분양계약서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대출한도가 상향되

2024-09-03 14:00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협업체계 강화…민간발전협회와 워크숍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민간발전협회와 안정적 전력 수급과 발전설비 전기안전 협업 강화를 위한 기술 교류의 장을 열었다. 공사는 29일 경기도 안산시 에스파워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최효진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와 이운호 민간발전협회(IPPA) 부회장을 비롯해 발전협회 관계자 등 80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 KESCO-IPPA 기술협력 워크숍'을 열었다. 올해

2024-08-30 15:30
중기부, 고용부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김성섭 차관이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재기 지원(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기관 협업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등이 골자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2024-08-29 11:00
이석희 SK온 사장 “하반기 잘 하겠다…AI 접목 고려”

전기차 캐즘 우려에 “지켜볼 일”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 사장이 19일 “하반기에 좀 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SK그룹의 지식경영 플랫폼 ‘이천포럼 2024’에서 최근 전기차 화재와 내수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그 부분은 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

2024-08-19 10:25
243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투명화...방청 절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방청 신청 간편화‧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에 방청 신청 절차 개선 등 의사 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2일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24-08-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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