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개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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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신청 양식 간소화ㆍ진행 상황 문자 안내 강화6월 금융감독원 직통번호 신설…신속 상담 지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의 절차와 시스템 전반이 개선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

2025-03-31 12:00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업 신청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확대법규 준수 기업,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해 수출심사 부담 완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23건이 해외로 유출되고, 최근 5년간 유출 사례가 지속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2025-03-31 11:00
공정·투명한 연료조달 방안은?…서부발전, '전략적 연료조달위원회’ 개최

한국서부발전이 공정하고 투명한 연료조달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발전 연료를 보다 경제적으로 구매하고 연료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내외 전문가 회의체를 운영, 25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제1차 전략적 연료조달위원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전략적 연료조달위원회는 유연탄 조달 전략에 반영할 회사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듣

2025-03-26 09:43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올해 설비투자 1조 이상 축소”

정기주총서 사내이사 재선임NCC 매각·엔솔 지분 활용 “지속 검토”“3대 신성장동력 고도화 추진”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올해 설비투자(CAPEX·캐팩스) 규모를 1조 원 이상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부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4기 LG화학 정기 주주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2조5000억~2조7000

2025-03-24 10:59
‘기후동행카드’ 청소년도 할인…시민 불편 없애는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시, 23일 규제철폐안 84~93호 추가 발표청소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적용마을버스 이용시간 1시간→2시간으로 확대시 “시민 삶 밀접한 부분 불편 신속하게 개선” 앞으로 만 13세~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1시간이었던 마을버스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늘어나며 추가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2025-03-23 11:15
한국, 트럼프발 전방위적 무역압박 직면…미국 축산업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해야”

“연령 제한, 불공정 관행...한국과 협의 추진해야”USTR, 4월 1일 트럼프에 불공정관행 의견취합 보고미 철강회사 “한국 회사 반복 덤핑...최소 25% 관세”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시대 한국 산업계가 무역장벽 해제와 폭탄 관세 등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검역

2025-03-12 11:15
서울시, 시민‧기업 불편 초래한 규제 10건 철폐…올해 총 73건

시, 9일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올해만 73건기준 완화, 행정 절차 개선 등으로 시민‧기업 편의↑ 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안겼던 규제 10건을 추가로 철폐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포함해 올해 벌써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9일 시민과 기업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중심으로 10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

2025-03-09 11:15
대신증권 “자발적 배당절차 개선 의미...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

대신증권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배당절차 개선 등 기업들이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4일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배당절차 개선, 중간 및 분기배당 도입, 감액배당 등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

2025-03-04 07:56
고위험군 교사 즉시 분리…‘하늘이법’ 추진, 복직 절차 ‘개선’

새 학기를 앞두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이 발단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5-02-17 16:09
“올해부터 결산 말고 분기배당도 배당액 미리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결산배당뿐 아니라 분기배당 역시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 주주'로 배당절차가 손질되면서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뒤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2025-02-16 12:00
서울시, 규제철폐 본궤도…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추가 폐지

시, 규제철폐 총력…규제 10건 대규모 폐지 발표직접시공 비율 폐지 등 공공건설 관행적 규제철폐정보화사업 심의 간소화, 공공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 서울시가 9일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에 달하는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시의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시민입장에

2025-02-09 11:15
崔, 청년 벤처인들 만나..."청년이 신산업 게임체인저, 전방위 지원 아끼지 않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나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

2025-02-05 14:35
건설경기 살린다…국가계약 적정 대가 신속 지급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조달기업과 발주기관 등 계약당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예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과 당월 23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2025-01-24 09:00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 정률제 전환 검토…노인 연령 상향도 준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노인 연령(65세 이상)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

2025-01-10 16: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일 ~ 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보증금 감면 등 계약 특례 연장(석간)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조간)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신규 지정(조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조간)

2024-12-29 09:03
“배당액 규모 보고 골라서 투자하세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한 발짝 가까이

내년부터 기업들은 결산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한 배당액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투자자가 배당 정보를 손쉽게 확인

2024-12-19 16:11
‘연말=배당주’ 공식 사라지나…배당락일 변경·밸류업 차익 시현 변수 등장

연말 배당 수혜…올해는 지나갈 수도배당기준일 변경·밸류업 차익 시현 원인전문가 “배당주 투자 전략 내년 초까지 확대해야” ‘찬 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지만, 올해는 통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배당락일이 변경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밸류업 프로젝트로 배당주 주가가 많이 올라 차익 시현 매물이 대거 출회될 위험이 존재해서다. 1

2024-12-17 14:31
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보험개혁회의 과제 이행할 것"

금융감독원이 최근 탄핵 정국 등 혼란한 상황이지만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워크숍은 보험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2015년부터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보험사 감사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2-12 14:00
건물 신축 때 지자체가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한다

앞으로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

2024-12-08 12:00
"실제 간병서비스 이용해야 간병보험금 받는다"

금융당국이 간병보험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약관 명확화와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 연체 차주가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 이자 일부납입 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금감원은

2024-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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