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교사 즉시 분리…‘하늘이법’ 추진, 복직 절차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당정협의회 개최

▲12일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시스)

새 학기를 앞두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이 발단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하늘이법에 대해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식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마음 건강 지원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학내 사각지대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는 등 학교 안팎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늘양 사건에 대해선 철저한 진상 조사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범인은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질병을 숨기고 방치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 안전에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진단과 분리, 치료와 격리가 조화를 이루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직종별 개별 입법을 넘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앞서 교원단체들은 정책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낙인효과, 직권휴직 남발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하늘이법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을 잠재적 위험인자로 간주하는 방식”이라면서 “현재 질환을 겪고 있는 교사에겐 이러한 입법 시도 자체가 극심한 압박일 것”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복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