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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오열 기자회견' 안 통했나…현직 변호사 "재기 불가능할 듯"
    김수현, '오열 기자회견' 안 통했나…현직 변호사 "재기 불가능할 듯"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1년여간 교제했다"며 '미성년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한 가운데,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현직 변호사의 의견이 나왔다. 1일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는 '저라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 변호사는 김수
    2025-04-02 09:39
  • 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축물대장 회수하자 엉뚱하게 이상일 시장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글 유포- 문제의 민원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하고서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
    2025-03-30 18:01
  • KT "한국적 AI 윤리적 기준, 미국보다 3배 더 높아야"
    KT "한국적 AI 윤리적 기준, 미국보다 3배 더 높아야"
    ‘MS AI 투어 인 서울’…KT AI·클라우드 전략 소개 KT가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에 연사로 참가해 한국적 인공지능(AI)과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Secure Public Cloud, SPC) 기술 사례를 소개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KT AI 리드 김훈동 상무와 AI퓨처LAB을 맡은
    2025-03-26 17:23
  • "도 넘는 악플, 오징어게임 같아…맘카페·동호회서도 일어나"
    "도 넘는 악플, 오징어게임 같아…맘카페·동호회서도 일어나"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최근 고(故) 김새론의 사망 사건을 두고 도를 넘은 악성댓글(악플)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오징어게임 같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종호 예일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처벌
    2025-03-21 10:20
  • 안철수 “이재명,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워”...민주, 명예훼손 고발
    안철수 “이재명,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워”...민주, 명예훼손 고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의 토론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 대표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초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
    2025-03-19 16:27
  • 인권 보호와 공익 사이…'머그샷' 이모저모 [서초동 MSG]
    인권 보호와 공익 사이…'머그샷' 이모저모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
    2025-03-17 06:00
  • ’20억대 공금 유용 의혹‘ 박현종 전 BHC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억대 공금 유용 의혹‘ 박현종 전 BHC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억 원대의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
    2025-03-06 08:32
  • ‘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
    ‘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2025-02-26 15:39
  •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 핀 배우자,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 핀 배우자,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 영화감독과 22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여배우, 재벌 그룹 회장과 15살 연하의 사실혼 여성 등이 이러한 관계다. 중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된다. 하지만
    2025-02-22 10:00
  •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이어 '용산 정리설'도 방어..."명백한 가짜"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이어 '용산 정리설'도 방어..."명백한 가짜"
    대통령실이 18일 국민의힘 행정관들의 당 복귀를 두고 '용산 정리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와 각종 의혹 등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파견된 행정관이 지난해 2명 늘었다가 2명이 돌아갔을 뿐"이라며 이같이
    2025-02-18 17:27
  •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유 2년 확정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유 2년 확정
    제너시스BBQ 직원 계정으로 회사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025-02-13 16:28
  •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TBS 유튜브 채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황희석,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서 벌금 500만 원 확정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해당 발언을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TBS교통방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2025-02-12 14:29
  • 이진숙 "故 오요안나 사태 충격…MBC 조치 지켜볼 것”
    이진숙 "故 오요안나 사태 충격…MBC 조치 지켜볼 것”
    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이진숙 "민주당, 상임위원 임명해달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해 MBC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2025-02-12 13:19
  •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일부 예산 미반영"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일부 예산 미반영"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 따르면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
    2025-02-10 11:30
  •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 강형욱 부부, 직원들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벗었다…경찰 "무혐의 처분"
    강형욱 부부, 직원들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벗었다…경찰 "무혐의 처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열람한 혐의를 벗게 됐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형욱-수잔 엘더 부부에 대해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및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
    2025-02-06 19:28
  • “정보 유출 막아라”…AI 기업부터 주무부처 과기정통부까지 딥시크 차단
    “정보 유출 막아라”…AI 기업부터 주무부처 과기정통부까지 딥시크 차단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발 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AI 산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은 6일 “최근 출시된 딥시크 R1에 대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부 정보통신망(인
    2025-02-06 15:23
  • 과기정통부도 딥시크 접속 차단 결정
    과기정통부도 딥시크 접속 차단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인 딥시크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은 6일 "최근 출시된 딥시크 R1에 대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다"고 공지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3일 모든 중앙부처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2025-02-06 13:51
  • 대통령실, '5대 명산 굿판' 주장 신용한 전 교수 고발..."강한 유감"
    대통령실, '5대 명산 굿판' 주장 신용한 전 교수 고발..."강한 유감"
    대통령실은 5일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피고발인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2025-02-05 17:15
  • 방통위·방심위 파행에 표류하는 대책 [돈이 되는 가짜뉴스③]
    방통위·방심위 파행에 표류하는 대책 [돈이 되는 가짜뉴스③]
    1~2인 체제 방통위·간부 줄사퇴로 내홍 겪은 방심위정치 공백 심화 속 표적 심의 논란 계속방심위 방송 신속 심의 42건 중 18건이 MBC방통위는 2023년 9월부터 1~2인 체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업무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처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
    2025-02-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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