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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

2024-11-21 20:02
어딜가나 지원금 똑같이… 단통법 '반쪽 폐지' 우려

차별 금지는 눈속임의 말장난, '경쟁 제한'하는 악법 폐지돼야제조사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가계통신비 상승시킬 것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세부적인 사안에선 큰

2024-11-20 14:24
유비쿼스, 차세대 테라급 백본 스위치 상용화 개발 착수…외산 독점 시장 출사표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장비 전문기업 유비쿼스가 고용량 네트워크 스위치 개발에 착수했다. 외국산 제품이 독점하는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상용화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다. 유비쿼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제1차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 중 차세대유선통신 분야의 ‘차세대 테라급(14.4T) 샤시형 스위치 상용화 개발’ 과제에 선정돼 정보통신기획평가

2024-05-08 08:40
과기정통부,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ITRC 인재양성대전 개최

17~19일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서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CT R&D Center, 이하 ‘ITRC’) 인재양성 대전’ 개최한다고 밝혔다.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TRC 인재양성대전’은 지난 2016

2024-04-17 14:40
ICT 기업, 2022년 R&D에 52.89조 투자…전년 比 12.2%↑

과기정통부, ICT 기업 연구개발 활동 조사현황ICT 기업, 2022년 R&D에 52.89조 투자이중 대기업이 42.2조 투자…전체의 79.8%제품 ·서비스 개발연구에 집중 72.1%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2022년 연구개발(R&D)에 52조89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2% 증가한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

2024-03-29 12:00
'고금리·경제불황'에 기업결합 줄었지만, 기업들 '이차전지·신용정보업' 신시장 진출

고금리와 경제불황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규모 사건이 포함되면서 기업결합 금액은 증가했고, 이차전지 등 신산업에 분야와의 결합이 눈에 띄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972건으로 전년 대비

2024-03-17 14:16
정부, 과학기술·ICT 연구개발에 5.9조 투자…바이오·반도체 등 원천 투자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조8577억 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4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6,909억 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2024-01-04 12:00
정부, 내년 글로벌 R&D에 1조 투자…“퍼주기식 연구 없다”

내년 글로벌 R&D 비중 대폭 늘려 해외 퍼주기 논란에 선 그어...“동등한 위치에서 연구할 수 있어” 정부가 내년 글로벌 연구개발(R&D)에 1조8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바이오·인공지능(AI)·양자·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기술 패권 시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제협력이 해외에 예산을 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

2023-11-20 16:09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2023년도 국정감사 실시 사흘 째를 맞은 12일 회의장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여전히 주요 화두로 다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측정결과 방류 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

2023-10-12 11:19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다. 가짜뉴스와 통신요금 인하 등 국민적 관심사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증인과 참고인 없이 국감이 시작되면서 여야 설전만 오간 반쪽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2023-10-10 16:29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장 강도성 ◇과장급 전보 △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윤두희 △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이주식 △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안영훈

2023-08-16 20:18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지난 5월 유럽연합 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와 시민자유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초안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찬성 84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된 인공지능 법안 초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비차별적이며 환경친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적어도 3년에 걸쳐 유

2023-06-28 05:00
과기정통부, 2023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6조6726억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2418억 원, 정보통신방송기술(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4308억 원을 대상으로 했다. 지원 예산은 전년(6조4141억 원)

2023-01-01 12:00
[베스트&워스트] 모아데이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수혜 기대감에 51% ↑

코스닥은 지난 한 주(11월 14~18일)간 0.10포인트(0.70%) 오른 731.92로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은 4650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1980억 원, 1730억 원 순매도했다. 모아데이터 51% 상승…룽투코리아 50% ↑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모아데이

2022-11-19 09:00
[특징주] 모아데이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수혜에 상한가

모아데이타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16일 오후 1시 17분 기준 모아데이타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3%)까지 오른 26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 계획 수립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

2022-11-16 13:20
인사 종합 / 8월 2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신규 선임 △일반행정정책관 김용수 △사회복지정책관 장영현 △청년정책기획관 김진남 △공직복무관리관 심종섭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유희종 △규제총괄정책관 손동균 　◆기획재정부 ◇과장급 △출자관리과장 정동영 △재정정보과장 곽상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다자협력담당관 장은영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윤두희 　◆보건복지부

2022-08-24 18:09
[인터뷰] '돌연변이 이공계생' 이문호 머큐리 사장 “신뢰 바탕으로 창의와 도전을”

'돌연변이 이공계생.' 이문호 머큐리 사장을 이르는 말이다. 그는 대학 시절 전자공학을 전공하다가 돌연 경영학을 부전공했다. 그 이유는 기술적 마인드로 비즈니스 업무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라는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로 차별화, 효율을 극대화하는 직업. 바로 ‘세일즈 엔지니어’를 꿈꿨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서울이동통신, 한국통신프

2022-05-06 05:00
과기정통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위해 6조4227억 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6조 4227억 원을 투자하는 ‘2022년도 과학기술ㆍ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491억 원, 정보통신방송기술(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3736억 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1.6%

2022-01-02 12:00
연매출 1000억 넘는 '벤처천억기업' 633개…1조 이상은 17곳

지난해 말 기준 연매출 1000억 원을 넘긴 국내 벤처기업은 633개로 1년 전보다 3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재계 4위 수준인 151조 원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0 벤처천억기업조사'를 발표했다. '벤처천억기업'은 연매출 1000억 원

2021-11-21 12:00
상반기 대기업 M&A 87% 증가...성장동력 확보 매진

올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업결합 건수가 전년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90% 넘게 늘어나면서 전체 증가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1년도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

2021-09-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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