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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석열 정부표 경제 정책의 일관된 핵심 키워드는 '감세'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2024-01-18 05:00
[사설] 국가채무 1100조 육박… 재정준칙 도입 시급하다

5월 기준 국가채무가 1088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16조 원, 지난해 말보다 55조3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이 어제 이런 지표를 줄줄이 쏟아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56조6000억 원과 28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3-07-14 05:00
1분기 세수 32.6조 더 걷혀…부동산ㆍ법인세 수입 급증

올해 1분기(1~3월) 정부 총수입이 전년보다 32조6000억 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소득세가 전년보다 6조4000억 원 걷히는 등 지출보다 세수가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재정적자는 48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 원 줄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5월 월간 재

2021-05-11 10:00
[사설] 쓸 곳 많은데 세수 급감, 국가채무 더 고삐 좨야

올 들어 정부 수입은 대폭 줄고 빚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 자료에서 올해 8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17조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2.7%), 국세 수입은 192조5000억 원으로 17조 원(-8.1%)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39조8000억 원(14.1%) 증가한 388조700

2020-10-12 17:40
[종합] 정부만 배불렀다…작년 정부흑자규모 53.6조 GDP대비 2.8% ‘역대최대’

지난해 정부 흑자규모는 5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조세수입이 증가한데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도 꾸준했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경기 부진과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비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적

2019-09-04 10:08
[상보] 정부만 배불렀다…작년 정부흑자규모 53.6조 GDP대비 2.8% ‘역대최대’

지난해 정부 흑자규모는 5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조세수입이 증가한데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에서 영업비용 증가와 투자지출이 맞물리면서 적자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

2019-09-04 08:25
[1보] 정부만 배불렀다…작년 정부흑자규모 53.6조 GDP대비 2.8% ‘역대최대’

지난해 정부 흑자규모는 5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조세수입이 증가한데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에서 영업비용 증가와 투자지출이 맞물리면서 적자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

2019-09-04 08:00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작년도 예산 집행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결산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결산심사는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롯해 작년 한해 국민 세금을 거둬들여 편성한 예산과 관련 정책이 계획한 대로 사용됐는지를 살피는 작업이다. 2014년 12월 확정된 지난해 예산안은 총수입 382조7000억원과 총지출 376조원으로 편성됐으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2016-07-14 10:47
5월까지 세금 19조 더 걷혀 ... 기업실적 개선ㆍ부동산시장 호황 영향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19조원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3조7000억원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222조9000억원)에서 실제 어느 정도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50.6%로 1년 전

2016-07-12 09:45
1~3월 국세 14조원 가까이 더 걷혀…재정적자 여전

올해 들어 3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서 2016년 1~3월 누계 국세수입이 6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8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세수진도율도 5.4%포인트 높아진 28.7%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2016-05-10 09:00
올해 정부 총수입 376.2조 전망… 담뱃값 인상 등으로 19.9조↑

올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대비 19조9000억원(5.6%) 늘어난 376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호조 및 담뱃값 인상 등에 힘입어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냈다. 예산처는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4.3%)을 소

2015-10-12 13:18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취약계층 먼저 ‘선별적 복지’… 나중엔 ‘中부담 中복지’ 가야

지난 2월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실패라는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상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성장동력이 없다면

2015-10-06 11:05
내년 적자국채 발행잔액 첫 200조 돌파

정부가 부족한 세입규모를 벌충하기 위해 발생하는 적자국채의 발행 잔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27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35조원 이후 최대 규모이며 올해 발생규모 24조5000억보다도 3조3000억원 많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발

2013-11-18 08:13
中 국영기업 배당금 늘린다

중국 정부가 사회복지비용 충당 목적으로 국영기업 배당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중국 재무부는 중앙정부 산하 대부분 국영기업의 배당금 비율을 5%포인트 인상해 최대 15%까지 늘린다고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현재 중앙정부 산하 국영기업의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5%, 18개 기업은 10%이며 34개 기업은 배당금이 없다. 새 규

2010-12-31 07:59
한국 실질 경기 회복 갈길 멀다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실질 경기 회복은 갈길이 멀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상반기 우리 경제의 지표성의 빠른 호전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경제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서라기 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으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2009-08-17 08:13
출구 직전 한국경제...발목잡을 '지뢰밭' 여전

우리 경제가 각종 경제지표 상으로는경기가 최악을 벗어났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요소는 산적해 있는 형국이다. 표면적인 지표 호전의 원인은 경기 호전이 재정지출과 감세 확대로 인한 정부 역할 강화를 통해 기인했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따져야 할 정부의 향후 동력은 많이 소진한 상태다. 확장적 정책 기조로 인한

2009-08-05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