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회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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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폭 제기한 제보자ㆍ기자 약식기소…검찰 "허위성 인정, 명예훼손"

배우 남주혁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인터넷 매체 기자가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

2024-02-08 21:52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 회부는 ‘0건’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1만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 총 5809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으로 집계됐다.

2023-10-19 09:32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 원이다. 앞서

2022-09-27 20:15
검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

검찰이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함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 부의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명령

2022-09-01 20:26
문준영, 음주운전 중 역주행까지…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그룹 제국의아이들 출신 문준영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준영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 또는 법

2022-05-31 14:42
'올림픽 금메달' 체조 신재환, 택시기사 만취 폭행 그 후…벌금형 약식기소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이 약식 기소됐다. 16일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의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신씨는 만취상태였으며 폭행당한 피해자는

2022-03-18 00:46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으로 벤츠 박살…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미스코리아 서예진(25)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예진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을 통해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 회부 의

2022-02-25 18:10
[단독] '대리점 판매가 강요' 혐의 금호타이어 정식 재판 회부

대리점에 일정 수준의 판매 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금호타이어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금호타이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금호타이어를 벌금 5000만 원에

2021-10-07 15:05
[단독] '조세포탈' 혐의 포스코건설 정식 재판 회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포스코건설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2021-09-16 16:55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

2021-06-29 18:00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결국 법원으로…정식 재판 회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법정에 선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벌금 천만 원에 약식 기소된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2021-06-24 00:29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채용 비리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LG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과거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무는 이날 "이번 사건으로 저의 노력이 법적인 기준과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다

2021-06-17 18:27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수원지검→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배당 예정검찰, 조만간 기소 여부 검토…기존 사건에 포함될 듯'상습성' 인정되면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도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최근 약식 기소된 사건과는 별건으로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

2021-06-14 10:56
검찰, 손석희 벌금형 약식기소…김웅 기자 불구속기소

검찰이 폭행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당사자인 손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

2020-01-03 18:45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그룹 임원 2명과 병합 재판

150억 원대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 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 등 LG그룹 총수일가 14명이 그룹 임원 2명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같은 혐의로 심리 중인 LG그룹 임원 2명 사건에 총수 일가 사건을 병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8일 특정

2018-12-30 13:32
‘150억 세금 탈루’ LG그룹 총수 일가, 정식 재판 회부

150억 원대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 된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7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구 회장 등 1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23

2018-12-12 10:08
지난해 임금 체불 1조4200억…대검, "악덕업주 구속 확대"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1억 원 이상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하거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불 경

2017-01-09 06:00
검찰, '운전기사 갑질' 이해욱·정일선 약식기소…벌금형 마무리될 듯

운전기사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47)현대BNG스틸 사장이 약식기소됐다. 검찰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강요미수 혐의로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17-01-01 16:44
[BZ포토] '음주운전 사고 혐의' 강인, 착잡한 표정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김영운·30)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인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서울 신사동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뜬 강인은 11시간 만에 경찰에 출

2016-08-18 08:46
[BZ포토] '음주운전 혐의' 강인, 목이 조이네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김영운·30)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인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서울 신사동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뜬 강인은 11시간 만에 경찰에 출

2016-08-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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