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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정치인 말 바꾸기와 남탓 위험 수준‘아니면 말고’ 선동에 모방심리 만연자칫 젊은 세대에 전해질까 두려워 모방이 교육적 의미를 가지려면 배우는 이가 본뜰 역할모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 정치인과 각계 지도층이 보여주는 문란 수준의 행태는 모범은커녕 사회의 뿌리마저 흔들 만큼 저열하다. 또 자신이 몸담았던 직업을 폄하하고 후배에 대한 배신감과 역할 혼란

2024-09-02 05:00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헌법상 금지된 재판지연 개선없고엄정해야할 선관위 규정위반 허다정치권과 초연한 역할수행 절실해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2024-05-26 18:49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05-08 15:30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성윤(61)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6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6, 27차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인물로 이 전 지검장과 정 교수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위는 이 전 지검장을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

2024-02-23 11:26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李 체포안’ 표결 D-1, 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윤재옥 “신상필벌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20 14:19
[속보] '李체포안 표결' D-1, 與 "제 식구 감싸기 과감히 포기해야"

[속보] '李체포안 표결' D-1, 與 "제 식구 감싸기 과감히 포기해야"

2023-09-20 10:52
김남국 부결, 윤미향엔 침묵, 이재명은 단식…'방탄의 늪' 빠진 野

與,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제소…野 "입장 없다"'코인' 김남국 제명안 부결에 '李 체포안 부결론'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거액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 제명안도 부결시킨 데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친

2023-09-07 16:46
경찰 “서이초 교사 개인번호 학부모 통화, 착신전환으로 추정”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갑질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먼저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의 직업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사건과 관련 없는 학부모의 직업이 공개되고, 학부모의 직업이

2023-08-28 15:57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35년간 국회의원 징계 본회의 통과 1건21대 국회서 발의된 42건 징계안 계류 상태권은희·김태년·김남국 윤리특위 강화 법안 발의‘제 식구 감싸기’ 한계 있을 듯 최근 여야가 경쟁하듯 상대 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 발언을 한 윤영찬 의원을 4일 제소한 데 이어 5일에는 이재

2023-07-06 14:49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9 16:27
與,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맹공…“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 꽂아”

윤재옥 “체포안 부결 국민 뜻과 달라…매우 유감”전주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방탄대오”유상범 “野, 혁신의 ‘혁’자도 입에 올리지 말라”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민주당이 두 의원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줬다”고 맹비난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2023-06-12 16:17
전주혜 "野, 윤관석·이성만 체포안에 '방탄대오' 나설 건가"

12일 국회 본회의서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전주혜 “野,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으로 안 정해…방탄대오”“불체포특권 포기는 李대선공약…약속 뒤집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야당에 압박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

2023-06-11 17:40
국힘 "민주,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사유 밝혀라"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제명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진술 시의원의 제명 사유가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성비위'라면 민주당은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3일 서울시의회 당 원내대표였던 정진술 시의

2023-04-08 13:02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총력을 다해 '윤석열 검찰왕국'의 막무가내 행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을 완전히 장악해 '윤석열 검사왕국'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정순신 낙마 사태'를 거론했다.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2023-03-11 17:28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임은정 대구지검 중용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적격심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퇴직 결과를 받게 되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적격심사 신분 보장은 검사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안전장치인데, 그 장치가 고

2023-03-02 16:54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서울행정법원, 11월에 수험생들의 증거보전 신청 인용공단 측 "내용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항고 '부실 채점’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에 대해 법원이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업무 전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험생들은 이

2022-12-26 14:04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보생명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부정 청탁대로 가치평가를 하고 대가를 챙긴 것을 넘어 이를 감시해야 할 회계사회의 원칙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열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항소심 4차 공

2022-09-28 15:25
이원석 "자녀들 장학금 받은 사실 없어…부재 증명 쉽지 않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가 5일 자녀 장학금 수령ㆍ콘도 회원권 보유 여부를 묻는 야당 공세에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몰아세웠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해 "후보자의 국회와 국민 무시 검증 회피 태도가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2022-09-05 16:50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분실 및 위조’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2022-08-16 13:49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2013년 1월 추운 겨울,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변호인 접견실에서 재북화교였던 유우성 씨를 접견했다.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2022-06-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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