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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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에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5배로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같이 밝

2021-03-29 16:39
[속보] 정세균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부동산 직무 공직자 엄격 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9 16:10
[속보] 정세균 “부동산 투기 부당이득 최대 5배로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16:08
[속보] 정세균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16:07
[속보] 정세균 "수사인력 2000명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

2021-03-29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