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청와대가 '야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그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장 기간이란 결과가 나오자 한국당 내에선 '조국 정국 성과'가 퇴색됐다는 위기감이 깔린 분위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조국의
이른바 '권덕진아웃', 조국을 향한 일부 대중들의 반감이 극에 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가운데, 조국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덕진 판사에 대한 반발이 불거졌다.
27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국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검찰 구속영장청구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