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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尹 석방 관련 현안질의…與 “공수처장 사퇴” 野 “법무부·법원 사과”
    법사위, 尹 석방 관련 현안질의…與 “공수처장 사퇴” 野 “법무부·법원 사과”
    與 “수사권 없는 공수처, 현직 대통령 조롱·모욕하며 수사”野 “법관 자의적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피고인 구속취소”심우정·박세현 19일 현안질의 증인 채택, 野 주도로 의결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법원행정처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현안
    2025-03-12 16:24
  • 尹석방에 뭉치는 범야권…숨통 트인 李
    尹석방에 뭉치는 범야권…숨통 트인 李
    범야권, 단일대오 집중李 압박하던 '경선 룰', '통합' 논의…수면 아래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비이재명(비명·非明)계 등 범야권이 다시 뭉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야(野)5당 연합 전선’을 구축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2025-03-10 14:40
  • 野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내란수괴 비호”
    野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내란수괴 비호”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2025-03-10 11:47
  • 민주당, 심우정 “적법절차” 해명에 “법기술자 다운 궤변”
    민주당, 심우정 “적법절차” 해명에 “법기술자 다운 궤변”
    “명태균 구속 취소 신청한다 해…피의자 줄줄이 풀어줄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자 “법 기술자 다운 궤변”이란 입장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2025-03-10 11:12
  • 민주당, 심우정 법사위 현안질의 추진…증인 신청도 고려
    민주당, 심우정 법사위 현안질의 추진…증인 신청도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에 심 총장을 불러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심 총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심 총장이
    2025-03-10 10:40
  • 野5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사퇴 않으면 탄핵 추진”
    野5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사퇴 않으면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9일 국회에서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야5당은 심 총장에
    2025-03-09 16:58
  • 이재명 “검찰, 내란수괴 석방 주요 공범…의도적 기획 의심”
    이재명 “검찰, 내란수괴 석방 주요 공범…의도적 기획 의심”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으로 구속 면해…믿기지 않아”“산수 문제로 석방된 것 납득 안돼…약간의 의도 작동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5-03-09 16:02
  • 혁신당 “尹 구속취소, 깊은 분노…법원 직권 구속하라”
    혁신당 “尹 구속취소, 깊은 분노…법원 직권 구속하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2025-03-07 15:21
  • 권성동 "오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자정 기능 기대 못 해"
    권성동 "오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자정 기능 기대 못 해"
    특별감사관, 민주당·국민의힘이 1명씩 추천…대통령이 1명 임명감사원·검경서 공무원 파견받아 업무 전반 감사…징계 요구 권한도 "선관위 사태, '제2의 조국사태'…신뢰 무너지면 선거 불신 직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논란을 '제2의 조국사태'라고 규정하며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
    2025-03-06 10:56
  • 尹탄핵심판 최종변론…양측, 최후까지 파면 vs 기각 공방
    尹탄핵심판 최종변론…양측, 최후까지 파면 vs 기각 공방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증거조사·종합변론 진행국회 측 계엄군 단전 증거 제시…尹측은 이재명·우원식 월담 영상 재생“헌법질서 짓밟은 尹, 파면돼야” vs “입법 폭거”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각각 파면과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2025-02-25 17:40
  •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尹 구속영장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벌인 63명 재판행경찰‧공수처 직원 폭행하고, 법원 난입해 판사실 파손법원 인근 편의점서 라이터 기름 사 방화 시도 혐의도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6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가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법원 내 기물을 파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일 본지가 박은정 조국
    2025-02-20 15:19
  •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2025-02-11 16:01
  •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尹 탄핵 심판, 불공정·정치 편향적…변론 방청해 따져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2025-02-11 10:55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2025-02-04 13:59
  • [단독] 군병력 1000명 미만 보고 받은 尹…“국회‧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
    [단독] 군병력 1000명 미만 보고 받은 尹…“국회‧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국회 등에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
    2025-02-03 17:41
  • 헌정사 최초 구속된 현직 대통령…尹,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①]
    헌정사 최초 구속된 현직 대통령…尹,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①]
    [尹, 역대 대통령 5번째 불명예]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19일 오후 2시 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영장심사 최후진술선 “군·경 잘못 없다”20일 오전 10시 재통보…강제연행 검토尹 조사 계속 불응 땐 방문 조사 가능성설 연휴 이전 검찰 이첩…내달 초 기소서부지법 사태에 영장판사‧수사팀 보호尹 “끝까지 싸우겠다” 옥중 입장 전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19 15:09
  •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5-01-17 14:30
  •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문상호 공소장 살펴보니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문상호 공소장 살펴보니
    김용현-노상원-문상호로 명령 하달…구체적인 지시 정황“부정선거와 관련된 놈 잡아 족치면 사실로 확인될 것”선관위 직원 체포‧양심고백 글 게시 등 팀별 임무 분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2025-01-17 14:27
  •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 檢 “경찰,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한동훈·이재명 체포 보고받아”
    檢 “경찰,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한동훈·이재명 체포 보고받아”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되는대로 경찰관 국회로 보내달라”국수본 수사기획계장, 경찰청장에게 ‘체포조 지원’ 보고경찰, 검찰 공소장 내용 부인…“방첩사 진술만으로 작성”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체포 대상인 주요 인사 명단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2025-01-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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