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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재판부, 유족에 1억2800만 원 지급 판결“과거사정리법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한국전쟁 기간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2024-11-24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일 ~ 11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3년 주택소유통계(조간) 19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17:30

2024-11-17 09:04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금리하락기 ‘리밸런싱’…어디에 투자해야 하나[한은 피벗]

글로벌 ‘금리 열차’가 내리막길을 향해 출발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다. 발 빠른 개미(개인투자자)들은 금리 하락기 수혜주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는 우왕좌왕이다. 안전한 예금에 돈을 넣어놓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택하자니

2024-10-11 10:01
산업부, 중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 개시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제452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대상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국내 생산자인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앞서 6월 28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2024-09-26 13:13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지난 5년간 기업이 스스로 신고한 담합행위 10건 중 7건이 조사 도중 이뤄진 ‘면피성 자진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총 123건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전체의 70.

2024-09-17 11:01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에스디에스, 하반기에 더해질 생성형 AI 매출’

◇콜마비앤에이치 2023년을 저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진행중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헤모힘G 출시: 글로벌 표준화 제품 출시로 수출 확대 전망 2023년을 저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박선영 한국IR협의회(리서치) ◇LG생활건강 2Q24 Review: 양호한 실적 시현 중국 안정화 + 하반기 성장 동력 강화 + 밸류에이션

2024-07-26 08:06
일본 인구, 역대 최다 86만명 감소…외국인은 사상 첫 300만명 대

15년 연속 감소세 이어가 외국인은 11% 늘어사망자 수 역대 최다·출생자는 역대 최소 일본 인구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은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 선을 넘어섰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이날 발표한 주민기본대장에 근거한 인구동태조사에서 1월 1일 시점 일본인은 1억2156만18

2024-07-24 21:45
EU, 대중국 전기차 관세전쟁 포문 연다…“이번 주 사전 고지 예정”

이르면 12일 상계관세 부과 통보할 듯태양광 패널 등 12개 품목도 조사중…긴장↑중국도 코냑·유제품 등에 반격 준비 유럽연합(EU)이 조만간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통지하며 중국과의 무역전쟁 신호탄을 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U가 이르면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측에 상계관세 부과 방침

2024-06-10 16:36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

2024-06-04 10:41
무역위, 베트남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정부가 베트남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는 최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강판(STS CR)에 대한 반덤핑 조사 청원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최

2024-06-0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

2024-05-26 08:59
대리점 마진 없이 車부품 공급한 르노코리아 시정명령

대리점 마진이 전혀 남지 않을 정도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르노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자동차는 2012년 6월~2022년 12월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이

2024-05-22 12:00
美, 알루비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개시…산업부, 업계와 대응 전략 고심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자 정부가 업계와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대책 회의를 열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알루미늄 압출협회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등 15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2024-04-29 11:0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건설 경기 불황에 하도급대금 지금 보증 관련 규정을 어긴 주요 업체 38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모두 시정 조치를 했지만 규모는 1788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2024-03-12 15:00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2024-03-05 10:00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안 자체의 허점이 속속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전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이 불투명하고 기존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이 심각한 결함

2024-01-31 17:10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지난해 말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끝에 아동학대로 신고, 직위해제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무관 측은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 요청하고 조사에

2023-08-10 21:42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수장 모두 참석 ‘눈길’ 조심협 분기별→월 2~3회 비상회의체로 ‘전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2023-05-23 09:22
무역협회, “미국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 주의해야”

미국, 지난해 신규 우회조사 26건 중 17건 중국 대상한국 대상도 3건…미-중 갈등이 우회조사 급증 배경“미국향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주의해야” 미-중 갈등 심화로 미국이 수입 물품에 대한 우회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

2023-05-18 09:27
[단독] '새만금 먹튀 논란' 교수, 전북대 정상근무…표절·대필 조사 진행

S교수, 새만금 사업으로 7000배 이득전북대, S교수 징계 X…"수사 기다려"논문 대필 등 제보받고 내부 조사 진행연구비 횡령 의혹은 "종합적 검토 중"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고 7000배 수익을 걷어 '먹튀 의혹'을 받는 전북대 S교수가 후속 조치 없이 정상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는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

2022-12-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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