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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여가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양육

2025-03-11 06:00
[속보] 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도 무산…“일체의 조사 거부”

[속보] 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도 무산…“일체의 조사 거부”

2025-01-22 15:22
[종합]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로

공수처 “범죄 중대성 등 기재…영장 탄탄하게 준비”18일 영장실질심사…尹 변호인단, 구속 방어 집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5시40분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5-01-17 18:47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르면 18일 전망…헌정사 최초영장 관할 논란 일단락…尹 변호인단, 구속 방어 집중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앞서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01-17 18:10
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 커”

구속영장 청구기한 오늘 밤 9시 5분…“준비 마무리 단계”尹, 공수처 조사 불응…“일문일답식 신문 답할 이유 없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2025-01-17 11:11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 대폭 깎여

앞으로 과수화상병을 미신고하거나 관련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대폭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올해 1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2024-07-23 12:55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출국납부금과 여권발급비가 각 3000원 인하된다. 미술 작가 권익보장과 같은 지원 근거 등이 담긴 미술진흥법이 시행된다.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 은폐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2024-06-30 12:00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자영업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2024-04-19 10:21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8일 구속된 뒤 첫 조사다. 이날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출정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2023-12-26 12:07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면 1차 500만 원, 2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

2023-10-24 10:00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관리와 투지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6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16일부터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2023-08-15 14:08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곤련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2023-08-11 21:45
‘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외압 받았다” 조사 거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11일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

2023-08-11 15:01
방역 잘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 혜택 더 많이…위반 농가는 불이익

앞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반면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터 개정·공포한다. 먼저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

2023-06-26 14:32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돌연 권익위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선관위는 조사 협조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권익위의 지적을 반박했다. 권익위의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2023-06-14 17:47
송영길 2차 ‘셀프출석’도 문전박대…檢, 캠프 ‘돈줄’ 추적 박차

송영길 “검찰이 노골적으로 야당 공격…김건희 수사는 멈춰”검찰, 혐의 입증 위한 관련자들 수사 이후 송영길 소환 예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2일 “나를 소환하라”며 검찰에 출석했다가 발길을 돌린 지 한 달여 만이다. 송

2023-06-07 15:54
[포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2차 셀프 출석시도, 돌려보낸 검찰'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 번째 자진출석했으나 검찰의 조사거부로 돌아나온 뒤 청사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2023-06-07 10:50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조사를 대거 정비하고 통합 연번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유사ㆍ중복으로 하는 행정조사

2023-05-03 16:00
[포토] "나를 구속하라" 자진출석 송영길, 검찰은 조사거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했으나 검찰의 조사거부로 돌아나오고 있다.

2023-05-02 11:18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들을 행정조사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끝을 보겠다’는 기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023-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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