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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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작년 형사조정 성립률 62.3%…10년간 매년 높아져조정 통한 합리적 해결…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여 #. A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입원한 탓에 A 씨는 가게 문을 닫게 됐고, 매출이 끊기며 큰 손해를 입었다. 손해로 인한 비용을 돌려받고자 A 씨는 B 씨를 신고했다.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2024-05-13 05:00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22일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

2024-04-21 12:00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출범 6년 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

2024-02-13 16:00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의 조정 성립률이 전년 동기보다 5.6%포인트(p) 상승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 처리 건수 142건 중 68건이 조정 성립됐다고 23일 밝혔다. 성립률은 56.7%로 지난해 1분기보다 5.6%p 올랐다. 조정 성립은 조정기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취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2023-04-23 12:00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정식기소율‧형사조정성립률 “지표 상승” 한 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운데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이 운영된 이후 정식 기소율과 형사조정 성립률이 모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동안 정식 기소율이 54.3% 증가했다. 대검에 의하면

2023-04-09 09:00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서울시, 지난해 7~12월 1만2500곳 상점 현장 조사통상 임대료 ㎡당 6만9500원…전년 대비 6.6% 상승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지난해 기준 통상임대료가 월평균 408만 원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거리’로 월평균 1232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시는 명동거리,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시내 140

2023-03-28 11:15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 위한 검찰업무 개선형사조정委 내 운영…공인노무사‧변호사로 구성체불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출석거부 땐 체포 검찰이 형사조정위원회 내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은 △합리적인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대지급금 제도’

2022-10-03 10:00
지난해 개인정보 사건 10개 중 7건 해결…조정성립률 71% 기록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건수가 총 870건으로 2020년의 신청 건수 4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당

2022-04-18 11:13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서울시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서 1년간 약 100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률은 83%로 집계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2019년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가맹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출범한 협의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면

2022-03-27 11:15
작년 온라인거래 확대에 약관 분쟁조정 신청 156%↑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온라인 거래 관련 분쟁이 대폭 늘었다. 특히 약관 분야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대비 156%나 급증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4일 발표한 '2020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156%(199건→510

2021-02-14 12:17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전년 대비 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3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에서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1512건을 접수하고 이중 148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분야별 접수현황을

2020-07-30 13: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석간)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

2020-07-26 09:10
발명진흥법 개정안 4일 공포…8월5일 시행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이달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운영해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

2020-02-03 10:19
하나·우리은행, 'DLF 사태 탓'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 ‘미흡’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17일 지난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체계와 기능을 조성할 목적으로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 68개 금융사를 대상

2019-12-17 10:1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해결률 93.2%”

전국 6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률이 93.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김현아·이용주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내용과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 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2017-12-20 10:13
의료분쟁 자동개시 1년간 361건… 10건 중 8건 조정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으로 지난 1년간 분쟁조정이 자동개시된 의료사고는 36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2016년 12월~2017년 11월)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7일 발표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2017년 1월에서 11월

2017-12-07 11:20
작년 분쟁조정 신청 10% 증가... 하도급 47% 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2433건을 접수해 223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이 89%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91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ㆍ절약된 소송비용 등)는 약 913억 원으로 전년(724억 원)보다 26% 증가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433건으로 전년(2214건)보다 219건(10%)이 증가했

2017-01-31 12:00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2502건 분쟁조정 통해 724억 절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2502건의 분쟁 조정을 통해 총 724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서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에 소송절약경비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214건으로 전년(2140건)보다 74건이 증가(3%)했다. 처리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2082건)보다 234건이 증가(11%)했다. 법원의

2016-03-22 12:00
환자단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예강이법’ 국회통과 촉구

환자단체가 15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예강이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전예강(만 9세) 양은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의 거부로 각하됐다.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 원하지 않았던 민사소

2016-02-15 11:13
공정거래조정원, 설립 8년만에 분쟁조정 1만여건 처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8년 만에 누적 1만487건의 분쟁조정건을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원은 연평균 84%의 조정성립률과 3349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으로 추산했다. 지난 8년간 조정원이 처리한 1만487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6-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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