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8건

최신순 정확도순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2024-09-10 17:38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의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포함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2024-08-30 06:00
‘7·25 전당대회’ 與당권주자 분주…존재감 경쟁

여당이 ‘7·25 전당대회’를 잠정 확정하면서 주요 당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정책 상징성을 부각하는 1호 법안을 발의하거나, 주요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모두 1호 법안 발의를 끝마쳤다. 나

2024-06-04 16:13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이재명 “추경 편성해야...정부 노력 많이 부족”“어려운 때 지출 늘리고 호황기 때 회수하는 게 정상”신사시장 둘러보며 차수판 설치 현황 등 점검도민주당 ‘민생경제회복TF’ 출범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작년 침수 피해 지역인 서울 관악구 신림시장을 찾아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저격했다. ‘

2023-06-27 17:27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주거, 교육, 여성, 노인, 청년 문제가 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는 인간존엄성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2022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은 단순히 혼인과 인구의 역학관계에서 벗어나 생존권의 문제로 봐야 함을 시사한다. 2023년 추계인구 515

2023-05-11 05:00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올해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민영화 방지법, 법왜곡죄 도입법, 언론 독립성 보장법 등을 선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 외에 향후 각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주요 입법과제에는 윤석열 정부의 자산 효

2022-11-15 16:48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여아가 오는 17일 이전에 원구성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두 달여 가까이 공전 중인 국회 입법 기능이 제자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44일이 지난 13일 현재 619건의 각종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대 국회 시작일인 2020년 6월부터 따지면 무려 1만6422건이 2년 넘게 계류

2022-07-13 15:02
최저주거기준 14㎡인데 고시원은 여전히 7㎡…"시설 개선 필요"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신축 고시원의 최소 공간을 최소 7㎡ 확보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를 시행하지만,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14㎡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시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4일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신축 고시원의 최소

2022-01-22 07:00
10년째 제자리 '최저주거기준' 상향 추진…'쾌적주거기준' 도입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인 ‘최저주거기준’이 10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에 최저주거 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최저주거 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유명무실한 '유도주거 기준'의 명칭을 ‘쾌적주거 기준’으로 변경해

2021-11-13 07:00
'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위원 정수 늘리고 과반수 '위촉직'으로 구성회의록 공개 의무화 무산…"깜깜이" 우려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주정심이 논란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

2021-09-23 10:49
이낙연, 적정 주거기준 도입한다… "1인가구 최저면적 4→8평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27일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하는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을 민간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보급하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공개했다.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는 면적 등 최저주거기준은 있지만 아직 적정주거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간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

2021-07-27 19:22
3040 청약문턱 낮아지나…여당, 연령별 균등 공급안 ‘만지작’

여당이 3040세대의 아파트 청약 문턱을 낮춘다. 현행 청약가점제를 개선해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의 새 아파트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3040세대 청약 물량을 늘리면 50대 이상 장년층의 청약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령대별 균등 주거 기회 부여를 명시한 ‘주거기본법

2021-06-29 05:00
'깜깜이 논란' 주정심, 이번엔 바뀌나…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운영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주정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에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의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2021-06-14 10:56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년 설 전에 충분한 주택 공급 방안 내놓겠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9일 취임사를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

2020-12-29 16:30
몸 낮춘 변창흠, 오전 내내 '사과 청문회'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그야말로 '사과 청문회'였다. '구의역 김군'에 대한 변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야당이 맹공을 퍼부었고, 변 후보자는 사과로 청문회를 시작해 사과로 끝낼 만큼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사과, 또 사과…몸낮춘 변창흠 후보자 이날 변 후보자는 김군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로 청문

2020-12-23 14:16
진성준, '1가구 1주택' 명문화 주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와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

2020-12-22 15:11
서울시, 쪽방촌 표준평면 개발...영등포 쪽방촌 사업에 첫 적용

서울시는 최후의 주거 전선으로 꼽히는 쪽방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표준평면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평면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의 생활 특성과 쪽방의 공간‧환경적 제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모델이다. 현재 서울시내 쪽방은 영등포구 영등포동과 종로구 돈의동, 용산구 동자동·갈원동, 중구 남대문로

2020-11-18 11:15
'갱신'과 '난민' 사이… '전세 양극화' 심화

기존 세입자는 5% 증액해 계약 갱신…신규 계약은 '부르는 게 값'정부, 중산층 공공임대주택ㆍ표준임대료 꺼낼까 주택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서울 전세시장이 양분되고 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전세 계약을 갱신했는지 새로 맺었는지에 따라 전셋값이 수억 원까지 차이 난다. 세입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길어야 4년짜리에

2020-10-14 05:40
[단독] 전월세 상한 5%? 서울은 3% 유력… 전세난 '가중'

임대차 시장 규제 드라이브 바통이 국회에서 지방의회로 넘어갔다. 임대료 규제가 더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전ㆍ월세 상한 5% 밑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2020-08-18 05:50
대통령 입에서도 나온 '표준임대료'...도입 탄력 받나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표준임대료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장치 보완의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표준임대료를 거론하자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임대료를 정해주는 전례없는 규제에 시장에선 벌써부터 우려가 쏟아진다. ◇문 대통령 공약 '표준임

2020-08-11 18:0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