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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3월 국회서 상법개정안 처리키로…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 추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3당은 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발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한국당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017-03-15 17:53
‘좌클릭’與, ‘세불린’野…1월 임시회서 기업규제법안 처리 속도내나

여야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기업 규제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혁보수신당(가칭)까지 더해져 세를 불린 야당이 정책 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지율이 급락한 새누리당도 중도층 공략을 위해 ‘좌클릭’ 행보를 보이는 까닭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거세진 반(反)기업 정서를 탄 야당들은 20일까지 진행되는 1월 임

2017-01-04 10:48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최순실 게이트를 빌미로 기업 규제 법안이 크게 늘고 있다. 야당은 反기업 정서를 이용해 이들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촛불시민혁명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 우선 공익법인의 설립·승인, 운영·감독, 승인취소 권한을 갖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익법인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개

2016-12-23 10:58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순실 일당의 재산축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등 △2대 시급과제 △7대 단기과제 △3대 중·장기과제 등 12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촛불민심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권위주의·부패·정경유착의 청산과 시민민주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당면해결과제, 단기 과제

2016-12-20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