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사업자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그동안 통신비 인하 명목으로 제4 이통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지난 5년간 6차례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전례를 미루어 볼 때 이번에도 어렵지 않겠냐는게 업계 시각이다.
2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부터 진행한 심사위원의
미래창조과학부가 당정 협의에서 보류됐던 인가제 폐지를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차원에서 제4이동통신의 연내 선정과 알뜰폰 지원 정책을 가시화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25일 확정해
7년째 공회전을 거듭하던 제4이동통신 정책이지만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묻어나고 있다.
제4이통 정책은 지난 MB(이명박) 정권시절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적극 추진했던 정책이다. MB정권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 9월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제4이통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제4이통 사
당정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소매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를 폐지 여부는 6월 임시국회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제4이동통신 등 신규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는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넘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당정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소매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를 폐지 여부는 6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당정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소매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는 6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정부가 6월 발표 예정인 제4이통사 허가기본계획에 유럽식 제4이통사 지원 정책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제4이통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요금인하, 망투자,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최근 4번째 기간통신사를 탄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