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일몰 폐지 예정인 교통세를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비해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교통세는 화석연료 사용량
15년쯤 뒤에는 매연을 내뿜으며 기름으로 굴러가는 차는 인간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만큼 보기 드문 풍경일지 모른다. 전기차와 수소차, 태양광차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중에서도 지금의 화두는 단연 전기차다. 하지만 관심만큼 빠르게 늘고 있다는 체감은 없다. 무엇보다 비싸다. 충전소가 없어서 중간에 멈춰 서 버리면 어쩌나 두려움도 크다. 고장 나면 어디서 고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