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 간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놓고 위약금 반환 등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준주거 용지를 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는 26일 화성동탄2지구 업무시설용지 5필지와 준주거용지 4필지를 공급키로 하고 9월 13일 입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업무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는 화성동탄2지구 7개 특화계획구역 중 문화디자인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및 동탄신도시 랜드마크공원과 접하고 있다.
도심 속 공원
역대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의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설계권을 두고 대결 중인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이하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잡음이 나오는 데다 일부 주민이 법원에 설계사 선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기 때문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설계사 재선정 총회가 열리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주식회사 유토개발1차와 1647억190만 원 규모의 대전 도안 2-1지구 준주거용지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대비 4.5% 규모로, 계약기간은 실착공 후 34개월이다.
회사 측은 “향후 인허가 신청 진행과정에서 사업진행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과정 또는 도급계약에서 규정하는 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원역 인근 준주거·근린생활시설용지 총 11필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급 대상 토지는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준주거용지 C-2·4·5블록 9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B-1블록 2필지다. 일반 실수요자 대상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준주거용지는 필지 당 1029~1만4846㎡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성 남양뉴타운지구 내 준주거용지 총 38필지(1만5853㎡)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준주거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331㎡~1490㎡, 공급예정가격은 3.3㎡당 693만 원 수준이며 건폐율 70%, 용적률 300%로 최고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화성 남양뉴타운지구는 면적 257만㎡, 수용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덕은지구 내 준주거용지 2필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고양덕은지구는 강변북로에서 자유로로 이어지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상암DMC,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노을공원과 가깝고 가양대로 및 제1·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연결이 예정돼 있다.
고양덕은지구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준주거용지 2필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의 투자벽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발길이 수익형 상가로 대거 몰리고 있다. 종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주택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미분양도 급증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이 규제에 영향이 덜하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상가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평균 권리금만 5천 육박···권리금 없는 신규 상가 뜬다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상가 권리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되자 신규분양 상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권리금 부담이 없어 임차인 유지가 수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4월~6월)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
최근 주택시장의 규제 강화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규모가 큰 오피스텔들이 희소성에 힘입어 수익성과 시세차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분양을 마친 오피스텔 중 10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단 59곳(부동산114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국 전체 5
주택과 토지에 집중된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에는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8월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위축된 주택시장의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덜한 상가 쪽으로 옮겨갈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에 매겨지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인 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남양뉴타운에 상업용지 14필지, 준주거용지 13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 등 총 29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용지의 공급면적은 864~1723㎡, 공급예정금액은 3.3㎡당 753만~862만 원이다. 남양뉴타운 내 상업용지 전체 41필지 중 마지막 상업용지다.
준주거용지의 공급면적은 368~61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내 하남권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총 11필지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일상7, 4915㎡) 및 준주거용지(C3-1블록 10필지, 각 502㎡)는 인근 8개 블록 5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배후수요로 둔 상권이다. 내년 5월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은 일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남 고흥의 신시가지 고흥남계 택지개발지구 내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등 29필지를 내달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급 토지 중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12필지는 필지 당 면적이 302~325㎡로 공급가격은 1억7402만~1억8850만원이다. 점포를 포함해 필지당 최대 5가구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13〜14일 양일간 순위별 신청접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군포송정지구에 9157㎡ 규모의 준주거용지 12필지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인 군포송정지구는 면적 51만3588㎡으로 계획인구는 3997가구, 1만0053명이다.
지하철 1호선, 4호선을 이용해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고, 영동고속도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및 국도 47호선이 사업지구와 인접한다. 인근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성 남양뉴타운 준주거용지 21필지(9909㎡), 일반상업용지 12필지(1만7562㎡) 및 주차장용지 4필지(5474㎡)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준주거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440~514㎡고 공급예정가격은 3.3㎡당 평균 710만원선으로 일반상업용지에 비해 저렴하다. 건폐율 70%, 용적률 300%로 최고 7층까지
대우건설은 내달 초 청주 사천 율량지구에 처음으로 푸르지오 브랜드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사천지구 사천지구 1-S 블럭에 들어서는 '청주 사천 푸르지오'는 지하 2층, 지상 22~28층 8개동에 전용 59~84㎡ 총 729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로는 △59㎡ 204가구 △74㎡ 119가구 △84㎡ 406가구 등 중소형 평형 위주다.
정부가 23일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을 토지로 확대한 가운데 가장 비싸게 거래된 순수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토지 실거래가도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대상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에서 이뤄진 순수토지 거래 498만건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자료
은평뉴타운 골든블록으로 불리는 준주거용지에서 마지막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2일 신한종합건설은 4월 은평뉴타운 준주거 5블록에서 ‘은평뉴타운 신한 헤스티아 3차’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4층 전용면적 19~27㎡ 총 295실로 이뤄졌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19.65㎡ 6실 △19.82㎡ 6실 △20.04㎡ 278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