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에 최승재 전 국회의원이 20일 위촉됐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과 경영 애로를 건의받아 개선을 추진하는 독립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
고동수 일정실업 부회장 등 3명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위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3명(고동수, 박선규, 이민창)과 제6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신임 대표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한국벤처투자는 19일 채용공지를 내고 대표이사 공개모집에 나섰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27일까지로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11월 유웅환 전 대표가 사임한 지 약 9개월 만에 대표이사 공백을 채우기 위한 첫발을 디뎠다. 신상한 부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 중이다.
자격요건은 중소ㆍ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북 청주시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충북지역본부 및 충북북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정선욱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장식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 서정복 중진공 충북북부지부장, 충북지역 중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서울 4개 자치구의 조례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전남지역본부·전남동부지부 및 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부와 함께 29~30일 양일간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첫째 날인 29일 광주광역시 평동비즈니스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주로 조선업계의 인력 관련 애로가 논의됐다. 친환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줬던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제한이 완화되고, 불합리한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기업을 방문해 규제 애로 건의 기업인들에게 규제개선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것만큼 개선된 내용을 많은 기업이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기준이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옴부즈만과 업계의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해 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이 완화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면적기준을 적용받는 PC방 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22일 밝혔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늦어도 국정감사 전에는 채워지겠죠.”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관계자의 씁쓸한 기대다.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의 수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선장 없는 항해가 길어지고 있다. 유웅환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취임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빈자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황과 달라 불편하다” 건의중기부 “국세청과 협의 추진해 가맹 정보 실제와 동일하게 갱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구 북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올해 첫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 정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20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달 28일 천안 'S.O.S. Talk'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장간담회'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S.O.S. Talk는 중기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합동 현장간담회다.
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국가정책이나 중장기 건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중도 퇴임…기보ㆍ신보 등 기관장도 곧 임기 만료 올해 임명해야 할 산하기관장만 5명…옴부즈만 더하면 6명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후임인선에 나서야 할 산하기관 및 관련 기관 수장이 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인선작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임기 만료 전 사의표명으로 수장 공백 상태가 앞당겨지면서 리더십 부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대상 에 포함시했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와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힘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부와 옴부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3일 부산 사상구 산업용 로봇제조기업 에스티에스로보테크를 방문했다. 김 이사장은 로봇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장과 함께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에스티에스로보테크는 맞춤형 로봇 관리솔루션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단순노동을 반복할 수 있는 협동로봇을 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 TIPA)은 1일 오전 김영신 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김영신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벤처기업이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 트랜드에 보조를 맞추고, 복합적 경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견인 역할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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