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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黨靑, ‘증세 공론화위’ 속도…野 “헌법 위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세정책 개혁을 위한 ‘증세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민간 위원회다. 정부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들이 조세법정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017-08-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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