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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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빼돌려 유죄 받은 교수 '반전 판결'…대법 "증인 위증선서 없었다" 파기환송

학생에게 허위로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한 뒤 현금 입금된 장학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위증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재판장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2024-10-03 09:00
'굿파트너' 장나라, 법무법인 대정 떠난다 '독립 선언'…최고시청률 20.4%

'굿파트너' 장나라가 법무법인 대정을 떠나 독립을 선언했다. 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13화에서는 차은경(장나라 분)과 한유리(남지현 분)가 피해자 유지영(박아인 분) 죽음의 진실, 그리고 천환서(곽시양 분)의 실체를 세상에 밝히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여기에 법무법인 대정을 떠나겠다고 밝히는 차은경의 엔딩은 앞으로 이어질

2024-09-08 09:32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태규 19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브리핑"청문회 이름부터 잘못…'증언 거부' 고발 의원 고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최근 2차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증언 거부를 이유로 자신을 고발하는 의원들을 함께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2024-08-19 14:33
국회 과방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증언 불성실"

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증언 거부, 불성실한 답변"…여당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2024-08-14 15:10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

2024-06-21 14:21
통계청 국감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설전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

2023-10-12 12:27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 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01-13 14:34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판 불출석…변호인 “대화도 힘들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에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씨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이 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

2022-04-22 14:16
'한동훈 방지법' 논란 재점화하나...사법방해죄 신설 연구용역보고서 나왔다

법무부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등이 포함된 사법방해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입법 추진 등으로 이어질 경우 소위 ‘한동훈 방지법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사법방해죄 신설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달 결과를 보고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순히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에

2022-01-13 15:54
조민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뿐"…'조국 재판'서 증언 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이 나와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제가 증언하는 건 적정하지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입시비리 의혹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2021-06-25 14:16
트럼프, 탄핵심판 증언 요청에…“홍보용 쇼 안 나가” 거부

래스킨 하원의원 "탄핵 소송 전, 상원 나와 증언하라" 서한 보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상원에서 열릴 탄핵 재판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쇼언과 브루스 캐스터는 이날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증언에 나서는가"라는 질문

2021-02-05 11:37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정경심 증인 신청…진술 너무 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하드디스크(HDD) 등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

2020-11-11 13:22
[종합] 엄마도 아들도 '증언 거부'…검사 목소리만 울린 최강욱 재판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 씨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검찰이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

2020-09-15 16:55
최강욱 재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증언 거부" 130번 되풀이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검찰이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하

2020-09-15 16:34
조국, 정겸심 재판서 101개 질문 모두 증언 거부…"진실 밝히겠다더니"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

2020-09-03 14:07
조국, 정경심 재판 증언대 선다…재판부 “검찰 조사서 진술 안해 증인 채택 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증언대에 선다. 정 교수 측은 인권 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국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증인 신문

2020-06-25 17:10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순실 항소심서 증언 거부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최순실(62) 씨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9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열고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사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것과 관련한 질문에 증언

2018-05-09 17:39
대기업 총수들 朴 재판 안 나온다… 검찰, 증인신청 철회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와 관련해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석에 서지 않게 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09차 공판에서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허창수 GS 회장

2018-01-16 13:38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첫 공판...박근혜·최순실 증인 채택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2일 본격 시작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

2017-09-28 12:09
정호성 “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분”...증언 거부

"(박근혜)대통령은 정말 사심 없이 국정에만 24시간 올인한 분이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린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서

2017-09-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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