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부터 경제부흥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근혜노믹스’(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로 침체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깨알 지시에만 의존하는 새 정부 경제팀이 명확한 정책목표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현재 한국경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대통령 입만 바라본 경제팀=그동안 조
현오석 경제팀의 설익은 부동산 취득세 인하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현실화로 나타나면서 덩달아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전세대란의 구조적 원인으로 주택거래 부진을 꼽으며 연일 설익은 대안을 내놓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부처 간 조율 안된 설익은 대책을 내놓아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해 지방공약 사업을 경제성보다 국가차원에 전략적으로 선택하겠다는 발언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감해졌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현 부총리가 지난 5일 지방공약가계부 발표 때 지역공약 신규사업은 경제성을 검토한 후 재기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4일 첫 광역지방자치
새누리당은 8일 정부가 내놓은 지방공약 가계부와 관련해 지방공약 이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당이 대선에서 약속한 지역공약은 천금 같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공약의 등가성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한정된 재원으로 공약의 선후 완급 강약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5일 발표한 ‘106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 중 하나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정부는 167개 지역 공약사업에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지역공약 재원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의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무려 124조원이나 필요한 것으로 정부의 집계 결과 밝혀졌다.
여기에 정부가 공약가계부로 확정한 국정과제 140개를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 135조원을 합치면 259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공약 가계부’와 ‘지방공약 가계부’를 모두 실행할 경우 재정 건정성을 물론 파탄까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105개의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데 총 12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작년 대선 때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44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105개 지방 대선공약에 대해 타당성이 떨어질 경우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공약과 관련해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으로 실천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다”면서도 “지방공약 가운데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것은 사업이 지나치게 부풀려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은 수정해서 해야지 타당성이 재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