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부터 경제부흥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근혜노믹스’(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로 침체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깨알 지시에만 의존하는 새 정부 경제팀이 명확한 정책목표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현재 한국경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대통령 입만 바라본 경제팀=그동안 조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해 지방공약 사업을 경제성보다 국가차원에 전략적으로 선택하겠다는 발언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감해졌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현 부총리가 지난 5일 지방공약가계부 발표 때 지역공약 신규사업은 경제성을 검토한 후 재기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4일 첫 광역지방자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운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지역공약 167개 사업 추진에 총사업비 124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중 96개의 신규사업은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축소할 방침이어서 정치권과 지방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운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지역공약 167개 사업추진에 총사업비 124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중 96개의 신규사업은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축소할 방침이어서 정치권과 지방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 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의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무려 124조원이나 필요한 것으로 정부의 집계 결과 밝혀졌다.
여기에 정부가 공약가계부로 확정한 국정과제 140개를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 135조원을 합치면 259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공약 가계부’와 ‘지방공약 가계부’를 모두 실행할 경우 재정 건정성을 물론 파탄까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105개의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데 총 12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작년 대선 때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44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