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운영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
전북도교육청이 육아휴직 수당으로 2억9000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이중 1억7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 수가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 금액의 학교경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 운영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27일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