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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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고채 추가 발행없이 여유 기금을 활용해 올해 예정된 지출을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국

2024-10-28 11:15
'16조' 부산시금고 또 부산은행 품으로…부금고는 국민은행

16조 원 규모 예산을 관리하는 부산시 주금고(제1금고)로 BNK부산은행이 또 다시 선정됐다. 24년간 주금고를 담당해온 부산은행은 내년부터 4년간 더 부산시 예산을 관리하게 된다. 부금고(제2금고)는 12년간 부금고를 관리해 왔던 KB국민은행이 차지했다. 부산시는 24일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주금고 운영기관 1순위로 부산은행을, 부금고 운영기관

2024-09-24 17:03
주택 거래량 둔화세라는데…주담대, 역대 2월 중 세 번째 증가폭 커

한은, 13일 ‘2024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은행 주담대, 4조7000억 증가…역대 2월 중 세 번째 증가폭 커은행 가계대출, 1100조 돌파…3년 만에 1000조→1100조 전환은행 기업대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2월 중 두 번째로 증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2월 가운데 세 번째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이 둔화 흐

2024-03-13 12:00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전국이 재정 충격에서 빠져 있는데, 정부는 또 대책이 없다”며 정부 낙관론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감장

2023-10-26 09:32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올해 상반기 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수입 부진 영향이 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조1000억 원과 비

2023-08-20 09:19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및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분기 중 조성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투자는 20

2023-07-12 08:00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올해 신설되는 총 9조7000억 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을 강연하면서 "지역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으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2023-01-18 17:10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위해 자치경찰제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자치경찰의 재정 확보를 위해 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을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2-11-11 16:51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다음 달 1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을 이긴 국민의힘이 승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국민의 균형심리로 인해 민주당이 분투할지가 관건이다. 지방선거가 중앙선거의 대리전이 된 지로 오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선거 양상은 중앙정치에 여전히 종속된 모습이다. 후보자 공천 역시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여전하

2022-05-12 05:00
문재인 대통령 "지역소비 회복 방안 적극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2022-01-13 14:50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취득세 완화를 공약했다. 앞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서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과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는 "전국적 주택 가격 상승으로

2021-12-29 09:27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정부안) 총지출 중 양극화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분의 8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은 ‘선거용’에 가깝다. 저소득층과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 106조8000억 원과 비교해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

2021-08-31 11:10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게 지방자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보편지급 당위성과 경제효과를 고려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을 포함해 모든 도민에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에 대해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2021-08-13 10:47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가 재정난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멸기금 1조 원을 확보해 지방재정을 매년 5조3000억 원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대를

2021-08-11 14:22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이 참석한 이번 예산협의회에서는 2단계 재정 분권, 국가

2021-08-03 11:36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재정분권 2단계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와 기능이양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됐다. 민주당은 정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고 이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확

2021-07-28 15:55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4.3%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민주당 재정분권특위는 당정청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 분권 방향을 조율했다. 당정청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부 기능 이양을 통해 관련 예산 2.8조 원을 분배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1조 원 가량을 추가로

2021-07-28 13:57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특위 전체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여러 노력을 했다.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올리고 앞으로 7%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지방소비세 인상도 수도권과 지

2021-06-02 10:53
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조정 방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지난 2019년 15%, 올해 21%로 인상했다. 이를 다시 7%p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해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

2021-06-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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