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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단 "문체부, 일방적 이전 발표 즉각 철회하라"

서울예술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단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전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예술단은 13일 성명을 통해 "문체부의 일방적인 이전 발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서울예술단 구성원과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의

2025-03-14 15:26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본격화…데이터센터 신규 이전 촉진

정부가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는 지난해

2025-02-27 11:00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반도체법 등 입장차 드러나 [종합]

최상목 “반도체법 근로시간특례 포함돼야”권영세 “삼권분립 지키려는 노력해야”이재명 “반도체법 ‘근로시간 특례’ 패키지 아냐”우원식 “적어도 추경 편성에는 합의해야”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2025-02-20 18:37
국정협의회 ‘4자회담’ 시작...최상목 “반도체법 제정 꼭 필요”

“학생 안전 위해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2025-02-20 17:49
KDI, 3대 부채 진단은 “가계, 총량관리 자원배분 왜곡…정부, 전략적지출검토제 도입해야”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KDI 김미루·김준형·이강구 박사 3대 부채 진단 김미루 팀장 “차주별 DSR 산정시 미래 소득 추이 예측해 반영해야”김준형 총괄 “제조업 부채 질적 수준, 양호하게 유지…총자산 함께 증가”이강구 연구위원 “재량지출, 전략적지출검토로 관리해야…지방이전지출, 1인당 비율 적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3대

2025-02-06 15:19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간소화...정부, 36개 과제 규제 개선 추진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국내 법인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요건 폐지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 3년→2년중기협동조합 설립 요건...발기인 50명→30명 정부가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한다. 외화 획득 실적 등 국내 법인이 해외에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하기 위한 요건도 폐지한다. 수소

2024-12-05 11:00
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46%가 수도권에 본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율도 과제다. 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

2024-12-01 10:09
한전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저출생·인구소멸 문제 해결 '앞장'

빛가람혁신도시 10개 이전기관, '저출생 위기 극복 실천 선언식' 개최직원들의 결혼·출산·육아 근무 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한국전력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저출생과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전 등 빛가람혁신도시 10개 이전 기관은 21일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전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과 지역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

2024-11-21 13:57
[종합] 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만전…금투세 불확실성 없애야"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입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정책대출과 관련한 균형을 찾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논의한 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

2024-10-10 18:05
김병환 "산은 부산이전, 법 개정돼야 완성… 국회와 소통할 것" [2024 국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법이 개정돼야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냐"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혁신도시법상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산은을

2024-10-10 13:48
코레일, KTX 예매난에 공공기관ㆍ공기업 선판매 제도 폐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KTX 장기 단체 운영 제도'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기관·공기업 지방 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제도가 도입된 지 9년 만이다. 일반 탑승객은 명절뿐 아니라 주말에도 KTX 예매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공공기관·공기업은 매년 4만 장가량 표를 선점하고

2024-09-13 14:05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총지출 예산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생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2024-09-08 10:11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지방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침체하고 인구가 줄어들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조만간 소멸된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더 악화되면 어느정부도 누구도 해결하기 못하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역대정부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실패이다. 지방은 사라지고 수도권만 비대해진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

2024-09-04 08:43
대구 이전 10년 가스공사, 지역 대표 공기업 자리매김

창립 41주년 및 대구 이전 10주년 기념식 개최최연혜 사장 "대구 혁신도시 맏형으로서 지역사회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 대구 이전 10주년을 맞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사회에 행복 에너지를 전하며 대구의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스공사는 3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1주년 및 대구 이전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한국가스공사 대구 1

2024-09-03 16:05
지방투자기업 인력난 해소 '한국형 퀵스타트' 조기 활성화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퀵스타트)’을 통한 채용인원 10명 중 9명은 지역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교육생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퀵스타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기업의 필요 인력을 미리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에 소재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성일하이텍에서 오승철 산업부 산

2024-07-25 09:40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거점도시 내 도심·인접 지역 배치해야”

한은, 19일 부산서 ‘2024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거점도시중심 균형발전’ 발표“균형발전, 과거 저개발지역→소수 거점도시 중심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할 경우 지역 거점도시 내 도심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과거에 실시했던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

2024-06-19 14:00
영월ㆍ보은 등 전국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부처 통합 지원”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8곳이 지원하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과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 등이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은 사업을 통해 총 672가구(분양 309가구, 임대 363가구)

2024-05-10 06:00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 “상반기 투자회복 지연”출렁이는 유가에 비철금속 가격 고공행진…투자에 걸림돌전기·배터리, 의료·화장품, 반도체 업종 양호한 흐름 우리 기업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9일 전국의 제조기업 223

2024-05-09 12:00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지방투자 의향 있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데 현행 세제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83.6%는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했다. 특히 절반

2024-04-24 08:18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다만 야당의 압승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선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이 더 어려워

2024-04-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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