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4자회담’ 시작...최상목 “반도체법 제정 꼭 필요”

“학생 안전 위해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5.02.20.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정 현안 협의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첨단 산업과 일자리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지만,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등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발 통상전쟁은 결국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뺏어오는 ‘일자리 전쟁’”이라고 했다.

그는 “글로벌 일자리 경쟁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고 국내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 기업들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특구제도, 유턴 기업 및 지방기업지방 이전 제도 등으로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토규제 기업 유치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민생경제 안정과 관련한 입법 지원도 당부했다.

그는 “오늘 민생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 논의도 이뤄지겠지만, 정부는 서민,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지원 법안에 대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들의 노후 삶과 직결된 연금개혁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께 설명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