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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 브리핑’ 논란에 野 공세…심우정 “단순 소통 오류”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진행野 “도이치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해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브리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2024-10-21 16:47
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여수시가 새뜰마을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권한 없는 사업부서가 계약을 체결하게 방치했을 뿐 아니라 해당 계약에 대해 지급된 15억여원의 선급금 편취를 야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여수시가 선급금 일부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 담당자가 특혜 제공 대가로 3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2024-09-05 16:13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이장, 어촌계장 등이 수억원 대의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채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2024-05-22 11:22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2024-03-27 10:55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전산을 조작해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

2023-12-24 21:41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는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

2023-11-06 10:00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준비 부실' 논란 속에 11일 폐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개최지 선정 이후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준비와 운영 모두 총체적인 문제를 노출한 만큼 원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2023-08-13 15:00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김기현 “여가부, 부족함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 관리 부실’과 관련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문책하겠다고 예고했다. 방식으론 감사원 감사와 함께 국무조정실 직무감찰 등이 거론된다. 여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08-10 13:25
‘폭우 골프’ 홍준표 “주말 개인 일정, 프라이버시...개의치 않아”

민주 대구시당, “홍준표, 직무감찰해야”홍준표 “대구시, 수해 대비 철저히 하고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주말 골프를 쳐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시장은 15일 오전 11시 20분경 팔공CC에서 골프를 치다 호우로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전국이 물난리가 났

2023-07-17 14:13
폭우 속 골프 친 홍준표 “대구는 수해 피해 없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가 내리던 지난 주말 골프를 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말 일정은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폭우에 골프 치러 간 홍 시장, 제정신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즉각 명령해 홍 시장에 대한 직무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홍준표 시장은 경북

2023-07-17 14:05
여야, 선관위 국조·日오염수 청문회 합의에도 난항 예상

與 ‘先감사원 감사-後국조’ vs 野 ‘선관위 길들이기’與 ‘IAEA 보고서 후 청문회’ vs 野 ‘이른 시일 내 청문회’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지만,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열기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

2023-06-10 06:00
감사원, 선관위 '채용특혜 등 부분감사 수용'에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직무감찰을 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2023-06-09 20:48
與 “감사 받아라”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진지하게 고민”

與 소속 행안위원, 7일 선관위 2차 항의 방문이만희 “감사원 감사 수용 요구…책임 있는 자세 촉구”“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감사 받아야 한다 생각’ 언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감사원 감사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선관위 내에선 감사를 수

2023-06-07 16:21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감사원 감사 거부 버티는 선관위...공세 수위 높이는 與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서도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국힘 소속 서울시의원, 감사 거부 선관위원 검찰 고발도 국민의힘이 5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촉구하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휴일이었던 전날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

2023-06-05 16:21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

與 이종배 서울시의원 “선관위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4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

2023-06-04 16:54
與, 노태악 사퇴 거듭 압박…“감사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與, 4일 국회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개최…선관위 감사 거부 대응김기현 “노태악,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사퇴해야”이철규 “감사 거부 시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 국민의힘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계속 감사를 거부할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형사

2023-06-04 14:33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vs 선관위 한판 붙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관위가 밝히자, 감사원은 감사를 방해할 시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2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라며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

2023-06-02 16:29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최종 결론김기현 “감사받는 대상기관이 선택할 권리가 어딨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전국 당협위원장

2023-06-02 16:28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선관위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2023-06-02 15:14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법사위 대법원 국감서 與‧野 날선 공방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교육위 국감도 ‘증인채택’ 입장차 확인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비화하며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2022-10-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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