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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인사혁신처가 20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전날 선관위에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따끔한 방향 제시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유권해석 건과 별개로 최근 간부 자녀 11명을
    2025-03-20 18:31
  •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
    2025-03-13 10:53
  •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 완전 척결 대상…입 10개라도 변명 안 돼”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 완전 척결 대상…입 10개라도 변명 안 돼”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위법 결정엔 “국회·법원과 차등대우 인정 안 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논란이 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이런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2025-03-05 17:23
  • 선관위 "국민께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
    선관위 "국민께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
    "책임 통감…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제외돼도 외부 통제 베제는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의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2025-03-04 17:15
  • 與野, 선관위 두고 충돌…“견제 시스템 도입” “독립성 강화” [종합]
    與野, 선관위 두고 충돌…“견제 시스템 도입” “독립성 강화” [종합]
    與, 선관위 특별감사원법 이번 주 발의…인사청문회·국정감사 도입도野, 감사원법 개정안으로 맞불…감사원 감사 대상서 선관위 제외 여야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선관위의 감시·견제, 독립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2025-03-04 11:02
  • 與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인사청문회 추진…특별감찰관법 발의도"
    與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인사청문회 추진…특별감찰관법 발의도"
    "선관위,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자정 능력 기대 어려워""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견제·감시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내달 5일 긴급현안질의 추진…특별감사관, 감사원 준하는 권한으로 국민의힘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한시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별도 감사를 위해 '특
    2025-02-28 11:03
  • 선관위, '감사원 감찰 위헌' 결정에 "신뢰받는 기관 거듭날 것"
    선관위, '감사원 감찰 위헌' 결정에 "신뢰받는 기관 거듭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인사·감사 분야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7 17:47
  • 감사원, '선관위 감찰 위헌' 결정 두고 "납득 어렵지만 존중할 것"
    감사원, '선관위 감찰 위헌' 결정 두고 "납득 어렵지만 존중할 것"
    감사원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이 위헌·위법하다는 선고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2-27 16:33
  •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에 반발’쟁의 심판 청구…헌법 위반 결정“선관위 등 독립적 헌법기관 대상‘감사원 직무감찰’ 불허” 명확히 해“헌법 해석상 직접 도출되는 내용입법 통해 이를 개정할 수도 없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직무 감찰을 벌인 데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
    2025-02-27 11:33
  •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 [포토]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 [포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
    2025-02-27 10:38
  • [속보] 헌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속보] 헌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속보] 헌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2025-02-27 10:24
  •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변론 종결…감찰범위 입장 차 재확인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변론 종결…감찰범위 입장 차 재확인
    선관위 “헌법 기관 감찰 대상 아냐” 감사원 “선관위,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 제외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최종변론에서도 양측은 감찰 범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15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중앙선거관
    2025-01-15 15:46
  • 尹 없는 탄핵심판 이번주 본격 시작…“신변안전 우려 첫 변론 불출석”
    尹 없는 탄핵심판 이번주 본격 시작…“신변안전 우려 첫 변론 불출석”
    윤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 안전 우려”16일부터 본격 변론…한덕수‧이진숙 탄핵 사건도 진행경찰,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신청…이번주 尹 체포 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은
    2025-01-12 15:27
  •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공방’…헌재 “회계검사·직무감찰 명확히 구분해야”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공방’…헌재 “회계검사·직무감찰 명확히 구분해야”
    헌재,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선관위 권한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헌재,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범위 명확할 필요 있다고 짚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측 법률 대리인에게
    2024-12-10 16:31
  • 검찰 ‘거짓 브리핑’ 논란에 野 공세…심우정 “단순 소통 오류” [2024 국감]
    검찰 ‘거짓 브리핑’ 논란에 野 공세…심우정 “단순 소통 오류”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진행野 “도이치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해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브리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2024-10-21 16:47
  • 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여수시가 새뜰마을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권한 없는 사업부서가 계약을 체결하게 방치했을 뿐 아니라 해당 계약에 대해 지급된 15억여원의 선급금 편취를 야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여수시가 선급금 일부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 담당자가 특혜 제공 대가로 3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2024-09-05 16:13
  •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이장, 어촌계장 등이 수억원 대의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채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2024-05-22 11:22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2024-03-27 10:55
  •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전산을 조작해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
    2023-12-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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