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진석 “막중한 책임감 갖고 출발...최선의 결론 낼 것”이준석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남부지법 출석재판 핵심 쟁점 비상상황 규정한 당헌 96조 1항 개정 적법성 여부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심문 후 결론날 듯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나 순항 여부는 법원 손에 달려있
당의 비상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개정 당헌 효력'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팽팽히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차ㆍ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
의회ㆍ법치주의 근간을 지켜야 하는 정당들이 법원 판단을 무시하는 경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정권을 잡은 국민의힘의 최근 모습은 점입가경이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법원 결정은 부실재판’이라는 말이 나왔다.
31일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판
소리바다 사태가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소리바다가 10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한 사내 이사 12명과 사외이사 7명 등 19명의 제이메이슨 측 경영진에 관해 법원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전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020카합22081)에서 소리바다 사내이사 한진
올해 서울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연내 일반분양이 결국 물 건너갈 전망이다. 옛 조합과 현 조합원 모임의 격화된 싸움이 맞소송으로 비화되더니 법정 판결마저 지연되는 분위기다. 5000가구에 육박하는 일반분양 물량을 학수고대하던 청약 대기자들은 장기화하는 내홍에 청약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 4786가
올해 서울 새 아파트 분양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았다. 내분과 맞소송으로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진 단지도 많고, '분양가 상한제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냐'를 놓고 해법을 찾지 못하는 단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알짜단지들의 일반분양은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투데이와 분양업계에 따르면 22일
재향군인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두 달 만에 수십억 원의 웃돈을 받고 보람상조에 재매각한 재향군인회상조회인수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보람상조 측 향군상조회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향군상조회인수컨소시엄이 현 향군상조회 A 대표
△ 다우기술, 작년 영업이익 3313억원…30.7% 증가
△ 한국콜마, 1조3000억원에 CJ헬스케어 인수
△ 대성미생물, 5000원→500원 주식분할 결정
△ 현대차, 다음 달 16일 정기 주주총회
△ 미래컴퍼니, 작년 영업이익 372억원…552% 증가
△ 씨에스윈드, 삼현엔지니어링 271만6000주 취득 결정
△ 모다이노칩, 작년 영업이익 5
경영진간 내홍을 겪었던 이엔쓰리가 법정다툼이 일단락 되고 정영우 대표체제가 유지된다.
이엔쓰리는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임시지위 사내이사 이준 씨가 대표이사 정영우 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했으나 혐의없음과 각하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이엔쓰리측은 "이번 처분결과는
씨엘인터내셔널은 채권자 박진환씨가 성남지원에 제기한 이사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소수주주인 채권자(박씨)가 해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시돋보기] 삼영화학공업이 '감사의 난'에 휩싸였다. 상근 감사가 회장의 대표이사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내며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영화학공업의 상근 감사인 김부규 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석준 삼영화학공업 회장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소
동국대 이사장 자리를 놓고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일면스님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련스님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영담스님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면스님과 영담스님이 서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청구소송'에서 일
에스비엠은 소액주주 대표 박지훈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신영진 대표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수원지법은 또 정희균 감사의 직무도 정지시키고 신 대표의 직무집행 정기기간 중 공무석씨를 에스비엠 대표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이랜드는 한강랜드의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랜드는 “최근 이랜드가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C&그룹이 최대주주인 이월드(구 우방랜드)의 동의 없이 한강랜드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이월드가 절
아큐텍은 전 대표이사 박홍렬씨가 류춘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류춘길 대표이사선임에 대한 이사회 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됐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종업체로 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았던 엔터테인먼트 업체 실미디어가 적대적 M&A 방어 수단인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미디어는 오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외 이사 4명 선임과 함께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총 안건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