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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대법서 유죄 확정

고(故)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이의 실명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2024-10-15 12:00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최근 대법원이 내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8년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던 다수의 법원 판결이 쏟아졌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판례와 달리 형사법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

2024-04-03 16:06
“진술 신빙성 따지자”…‘마약 혐의’ 이선균,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했다. 이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유흥업소

2023-12-26 17:20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대장동 의혹’ 2021년 9월 수면 위로…尹 정부서 본격 수사유동규, 돌연 태도 바꿔 이재명 지목…김용 작년 10월 구속재판서 연이은 설전…1심은 유동규 ‘진술 신빙성’에 손들어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2023-12-02 06:00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해 김용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사용처 등 검찰 수사 동력 김용 즉각 항소…이재명 “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관련 검

2023-12-01 11:13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재판부 재배당 후 열린 첫 재판에서 기자회견과 관련,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정 전 실장의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2023-07-04 14:06
'직격과 회피' 남욱 "이재명,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혀...아랫사람이 다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씨알도 안 먹힌다'는 발언이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남 변호사 진술 중 일부 내용에서 신빙성을 지적하며 "추측이 가미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

2022-12-05 17:07
‘대장동 개발 특혜’ 거침없는 남욱…김만배 반격 개시하나

‘대장동 개발 특혜’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전방위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조건을 달면서 의구심도 생기는 상황이다. 김만배 측은 남 변호사를 직접 증인신문하며 반박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022-11-29 11:51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70세 男, 채팅 어플 통해 만난 30세 女 성추행공소사실 인정증거로 피해자진술이 유일한 상황대법 “공소사실 뒷받침할 간접정황 될 수 있다” 성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 유죄 판단 근거가 되는 직접 증거로 삼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

2022-09-18 09:00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계부…대법원서 징역 25년 확정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 C양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의붓딸 B양 역시 2

2022-09-15 22:30
정영학 회계사 "곽상도, 삼수갑산 가도 할 건 해야"…대장동 사업 독려했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가 부동산 개발은 돈이 남지만 리스크(위험)가 있다고 하니 곽상도 전 의원이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3차 공판에서 정 회계사는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 "곽 전 의원에게 개발사업은 돈이 많이 남지만

2022-05-04 16:40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검사 사전면담 후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에 불리한 증언은 신빙성 없어변호인 "2013년 수사에서 끝났어야…사법부 판단에 감사"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2022-01-27 17:12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6세 강윤성 신상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

2021-09-02 16:39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

2021-08-31 17:47
'김학의 사건' 재판 다시…대법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사업가들로부터 성 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언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

2021-06-10 11:55
[속보] 대법 "김학의 유죄 근거 법정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2021-06-10 11:27
최면수사ㆍ포렌식 끝에…경찰 "故손정민 친구 휴대폰 특이점 없다"

환경미화원 법 최면·휴대폰 포렌식 수사경찰 "친구 A 씨 휴대폰 특이점 발견 못해"혈흔 및 유전자 감식 국과수 의뢰친구 A 씨 측 법적 대응 시작 경찰이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 씨의 휴대전화에 범죄와 연관될 만한 특이점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일 친구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

2021-06-01 14:42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택시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전 공군 장교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1-05-13 12:00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신중해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부수적 사항이 바뀌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

2021-03-26 06:00
‘성매매 강요’ 안마시술소 운영 20대 실형 확정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안마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사전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 돼 증거로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2020-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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