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새해를 맞아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야당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 보복과 독단의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
24일 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6일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를 청사를 찾았다. 그는 고발인인 동시에 참고인이지만, 박 전 단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해 공수처는 그의 의견에 따라 참고인 조서를 받기로 했다.
박 전 단장 측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
“영(令)이 안 선다.”
과거 한 지자체장은 만날 때마다 ‘영’을 언급했다. 전임자가 분위기를 너무 풀어놓는 바람에, 업무지시를 하면서 되레 상관이 눈치를 봐야 한다는 하소연이었다. 그는 계급 구분이 명확한 조직에서는 영이 서야 부하 직원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강조했다.
10년 전 군 생활을 할 때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 탈영병을 찾기 위해 사단 내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의 결론 도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와 같은 결론이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 소속 부대가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
윤재옥 “고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 사유 해당 안 돼”장동혁 “野, 정쟁으로 대통령 외교 행보 방해 시도”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실규명보단 정쟁이 주된 목적”이라며 폄하했다.
‘1특검 4국조’는 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 등을 실시하겠다(1특검)고 밝힌
경북경찰청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군사법원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경찰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으므로 결국에는 경찰이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을 내려 경찰에 넘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11일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바꾼 이른바 ‘1•8 대학살’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항명성 발언으로 후배 검사가 선배 검사를 들이받는 일이 벌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비판하고 물러난 부장검사의 사직 관련 글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동조 댓글이 달리는 등
올해도 한국 자본시장의 중심 여의도는 다사다난했다. 검찰의 전방위적 증권범죄 수사는 칼바람을 몰고 왔고,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개혁’은 사상 초유의 집단 항명으로 이어졌다.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을 품으면서 업계 최대 공룡도 탄생했다.
◇검찰 칼날 맞은 증권가 ‘꽁꽁’=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불공정거래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개혁 중심 경영이 결국 집단 반발로 이어졌다. 주 대표는 취임 이후 ‘고객 보호’라는 명목 하에 매도 리포트 확대, 과당매매 금지, 사내 편집국 설치 등 여러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지난달 ‘서비스 선택제’의 시행을 두고 임직원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주 대표가 임직원들의 집단 항명에도 서비스 선택제를 예정대로 강행하며 한
“임기 동안 이렇게 화제를 몰고 다닌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사실상 처음 본다.”
사상 초유의 임직원 집단항명 사태를 몰고 온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사태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들은 우려 섞인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그룹 측으로부터 주 대표의 경질설이 불거지면서 한화투자증권 안팎으로도 많은 일이 벌어졌다.
신임 대표 후임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개혁 중심 경영이 결국 집단 반발로 이어져 이 사태의 근본적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증권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비스 선택제’ 시행을 둘러싸고 일어난 초유의 이번 임직원집단 항명 사태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업계의 고질적 관행과 주 대표의 불통(不通)이 화를 키운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7일 한화투자증권에 따
한화투자증권이 주진형 사장과 임직원간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철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고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 나섰다.
김 센터장은 2일 투자자 레터를 통해 “고착화하는 저금리·저성장 기조에서 고객의 요구 역시 그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에 그런 추세에 부응하는 리서치센터로 거듭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주진형 대표의 무리한 개혁에 지점장들 및 본사 부서장까지 집단 항명에 나선 한화투자증권사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 지역사업본부장과 지점장 53명은 주 대표가 추진중인 ‘서비스 선택제’에 대해 제도 시행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실제 이들은 지난 달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대표이사에 대한 임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집단 항명을 발발하게 한 ‘서비스선택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비스선택제는 주식 투자 시 고객의 주식 위탁 계좌를 상담 계좌와 비상담(다이렉트) 계좌로 분리한 제도다. 상담 계좌를 선택한 고객에게는 프라이빗뱅커(PB)와 개별 주식 투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이
한화투자증권 직원들이 주진형 대표에 대해 집단 항명에 나섰다. 주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한 ‘서비스 선택제’ 등 증권업계의 관행을 깬 파격적인 행보가 되려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주 대표는 과거 우리투자증권과 LG증권 합병시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한화투자증권 사장 부임 이후에도 350여명의 직원들을 구조조정 시켜‘구조조정 전도사’ 라고 불리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