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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받으면 퇴출키로
    앞으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된다. 징계를 앞두고 퇴직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는 ‘꼼수 퇴직자’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
    2015-05-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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