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박 2일의 논의 끝에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겼다.
예결위는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이날 오전 12시 40분까지 한 차례 차수를 변경하면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종합 정책 질의에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무원 증원이 장기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文 대통령 핵심공약 ‘일자리’ 빚 안내고 하는 ‘착한 추경’
공무원 증원, 朴정부도 공약…행정직 늘리자는 게 아니라 정원부족 채우기
한 달 넘도록 야당의 반대에 묶여 있던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드디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 무산된 선례가 없을 뿐더러 이번처럼 추경안 처리에 한 달 넘게 걸린 경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야당이 장관 인사 와 연계해 일자리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착한 추경마저도 정파적 이해관계, 충돌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더 걷힌 세금을 가지고 국민 고통을 줄여보다는 취지의 착한 추경 조차 논의가 진전되지 것은 해도해
“지금은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지나치게 각 당이 정쟁으로 빠져들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연기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임명을 잠시 미루고 추가적인 여야 협상의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꼼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