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10.8~11.28)’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의 추진현황과 대표적 개선사례 15건을 29일 발표했다.
추진단은 17개 지역에서 총 230건의 과제를 접수받아 검토를 진행한 결과 단순 민원 64건을 제외한 166건 중 75건은 수용하고 부처협의중인 18건에 대해서는 내달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직)담(백)톡Talk’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역 간담회에선 지역 대표업종인 물류업, 기계 등 제조업종은 물론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비정상적 제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3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강원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강릉에서 개최되고 있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여기업과 강원도 지역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해양심층수를 개발해 판매하는 한 기업인은 “먹는 해양 심층수의
출범 1년째를 맞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6개월간 '손톱 밑 가시' 86건을 개선했다.
추진단은 지난 3월(100건)과 9월(96건) 두 차례 발굴한 손톱 밑 가시 과제에 대한 개선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업활동애로 규제 8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해 1년에 두 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1월과 7월 '기업 애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300여개 업종별 협회 전체다. 조사 항목도 다양화, 내실화해 전수조사 결과를 현장 애로 개선의 기초 자료로
중소기업들이 '손톱 밑 가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를 지난 15일부터 설치 및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각각 맡고 있다.
추진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