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부패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다. 정부가 특히 연초부터 규제개선과 부정부패의 엄단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우리 경제에 뿌리박힌 관행이 이를 막아선 모양새다.
실제로 ‘천송이 코트’는 규제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액티브X 탓에 외
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내국인이 30만원 이상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는 금융사고 우려로 공인인증서가 유지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