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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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난치질환 학생 학교 우선배정 확대·자공고 교장 개방형으로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이나 암·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 중·고교 입학 시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하고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

2024-09-30 11:25
‘위센터’, 학생 마음건강 전담 기관으로...치료에 300만원까지 지원

정부가 초·중등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기존 학교폭력 대응 중심이었던 위(Wee) 센터를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한다. 또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과 치료 금액도 대폭 늘린다. 9일 교육부는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한서중앙병원)에서 현장

2024-08-09 14:32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간 교육 현장은 적잖게 변화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방어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육계 변화와 남은 난제를 짚어본다. 속속 드러난 교권

2024-07-18 06:00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능사 아닌 학폭위…“‘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알려질 필요”“너무 많은 사건이 학폭돼 학폭위 제도 취지 퇴색”모호한 ‘학폭’ 정의…“피해 따른 명확한 처분 기준 세워야”‘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부정적 반응 다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신체‧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연인 간의 스토킹 등 그 양태도 다양화

2024-07-11 05:00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진보 사회학자이자 교육 행정가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1일 취임 10년을 맞는다. 3선의 조 교육감은 최장기 서울교육감이라는 역사를 쓰고 있다. 2014년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 주체들의 공존을 위해 힘 써왔다. 교육격차를 줄

2024-06-26 06:00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서울에 새로운 형태의 분교가 생긴다. 학생 수가 줄면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일부 과밀지역에만 학생이 몰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2029년 개교 목표로 분교 모델인 ‘도시형캠퍼스’ 1호를 설립하기로 하면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강동구에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06-12 12:0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나섰다. 재의 요구의 이유로는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2024-05-16 10:55
서울 고입 전형, 상대평가→절대평가로 바뀐다

성적 산출, 중3 교사 대신 교육감이 맡는다 서울시교육청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형 과정에서 학교 내 개인별 석차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입 전형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것이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석차연명부에 따른 개인별

2024-03-29 11:0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2024-03-16 06:00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2024-02-11 09:00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22

2024-01-28 09:00
조희연, 자사고·외고 존치에 “고교서열화 극복 한순간에 물거품”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서열화를 깨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며 공교육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10년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희연의 서울교육 10년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2024-01-17 15:33
[입시톡톡]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내신부담 완화에 경쟁률 더 오를 것”

“고교학점제‧내신5등급제 개편 맞물려 자사고‧외고‧국제고 선호도 높아질 것”“의대 증원‧교차지원 확대에 이과생 유리...자사고‧과고‧영재고 인기↑” 전 정부에서 2025년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의 존치가 확정되면서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내신 부담 완화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

2024-01-17 13:20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3월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 선정·운영 교육부가 정부에서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한 가운데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를 2030년에 복원·실시한다. 이전 정권에서는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과 자사고 간 소송전까지 불거질 정도로 갈등이 컸었는데, 평가지표를 다시 마련

2024-01-16 15:00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사들의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교육부가 20년간 동결됐던 교사들의 보직수당을 새해부터 2배 올리기로 했다. 담임교사 수당 역시 종전보다 50% 인상된다.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 담임수당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

2024-01-04 09:1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국회의원들의 임기 도중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제21대 국회 후반기는 '국정 발목잡기'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

2024-01-02 05:00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마약 노출 위험이 커진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실효성을 강화한다. 음주·흡연 문제보다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 경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사의 마약 예방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지 않았고, 교사용 지도서도 전문적인 내용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2023-12-27 10:00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시스템’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수기입력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업무 개선을 위해 ‘4세대 종합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4세대 나이스) 개발에 맞춰 구축한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을 전면 운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신청과 정산 과정을 개선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됐다.

2023-12-26 12:00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올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킬러문항 배제 조치에도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것과 관련해 수능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상대평가 체제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김영호·문정복 의원, 무소속 김

2023-12-12 12:50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공급망안정화법·이태원참사방지법 등 포함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밀린 민생 법안들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3-12-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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