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주택 거래세 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1일 ‘건설 및 주택 규제 개혁 60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주택 실소유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거래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주택 거래세는 세계에서 가
정부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다.
25일 한국감정원이 1월 4주(1월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6% 상승, 전세가격은 0.05%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서울(0.38%), 세종(0.10%)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형건설사들의 재개발·재건축 수주전 경쟁에 정부가 단호한 대처를 보이자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은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 대해 예상보다 강하게 시행되는 정부의 제재 조치에 대해 놀라는 눈치다.
무엇보다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차례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건설사가
반포주공1단지에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도 이사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1000만원과 이주촉진비 3000만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만 4700억 원으로 GS건설과 롯데건설이 2파전에
서울시가 내년까지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에서 아파트 재건축으로 2만4000호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해 수급조절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특정 시기에 이주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축 실행계획인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자치구, 조합과 함께 조정하고 강남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분양·임대 주택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